FinanceLab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FinanceLab은 세금과 정부 지원금처럼 조건 하나로 받는 금액이 갈리는 제도를, 법령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저는 세무사도, 자격증을 앞세운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몰랐다가 뒤늦게 받게 된 일을 몇 번 겪은 사람입니다. FinanceLab의 글들은 멀리서 가져온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부딪힌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 전세 계약에서 전세사기를 겪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덕분에 약 1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대항력·확정일자·보증보험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 소득이 거의 없던 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신청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고, 안내가 와서야 알게 되는 제도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 전기차를 아주 초기에 샀을 때 개별소비세는 자동으로 감면됐지만 취득세·인지세는 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했습니다. 같은 ‘감면’이라도 세목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의 주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겪거나 공부하며 정리한 것들입니다. 겪어 보니 아쉬웠던 정보,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을 같은 눈높이에서 나눕니다.
FinanceLab이 다루는 주제
- 세금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주민세 등 생활에서 마주치는 세금의 조건·기한·감면
- 정부 지원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놓치기 쉬운 요건
- 임대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반환, 확정일자, 계약 갱신 등 실제 절차와 걸리는 지점
운영 원칙
- 어려운 내용도 처음 보는 분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합니다.
- 날짜·수치·요건처럼 틀리면 안 되는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소관 기관 자료로 확인한 뒤 싣고, 글 하단에 출처와 확인 시점을 함께 밝힙니다.
- 제도는 개정되고 기한은 연장되거나 종료됩니다. 그래서 본칙만 보지 않고 부칙과 적용례까지 확인합니다.
- 가능한 곳에는 제 실제 경험과 판단을 함께 적어, 정보가 어떻게 현실에 닿는지 보여드립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FinanceLab의 모든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인이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 취급자가 아니며, 이 블로그의 어떤 글도 개인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과 지원금 제도는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도 바뀝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문의나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보내주세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