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얼마가 오르고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액 3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제5항·제6항).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도, 번호판 등록일도 아닌 반출일입니다.

이 한 문장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개소세 감면이 6월 말에 끝난다”는 말과 “12월 31일까지”라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두 말은 서로 다른 제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얹히면 답이 하나 더 갈립니다. 이 글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어느 법이 정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삼으며, 차종별로 언제 끝나는지를 조문으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감면액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면서 차종별로 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종	개별소비세 감면 방식	근거 조항
하이브리드자동차	세액 70만원 이하 전액 / 초과 시 70만원	제109조제1항·제2항
전기자동차	세액 300만원 이하 전액 / 초과 시 300만원	제109조제4항·제5항
수소전기자동차	세액 400만원 이하 전액 / 초과 시 400만원	제109조제7항·제8항

조문은 두 갈래로 씁니다. 개별소비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전액을 감면하고,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까지만 감면합니다. 전기차를 정한 제109조제5항은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라고 씁니다. 차값이 아무리 비싸도 감면은 300만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그럼 왜 어떤 글은 100만원이라고 하나”입니다.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되므로(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개별소비세가 줄면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차종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교육세 감면분(30%)	둘의 합
하이브리드자동차	70만원	21만원	91만원
전기자동차	300만원	90만원	39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400만원	120만원	520만원

이 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는 과세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열거하고 있어 화물자동차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배제 문구를 따로 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약 100만원”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이 91만원에 부가가치세까지 반영한 체감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견적서상 차감액은 판매사가 제시하는 계산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은 계약일도 등록일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은 전기차 감면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하이브리드를 다루는 제3항도 같은 표현입니다. 수소전기차를 다루는 제9항은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로, ‘만’이라는 글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왜 반출일까요. 개별소비세법 제4조가 과세시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가 아니라, 차가 공장에서 나오는 시점(수입차라면 수입신고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부칙에서도 한 번 더 확인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한도가 바뀌었을 때, 부칙 제29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두었습니다. 본칙도 반출, 경과조치도 반출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는 주문·판매를 위해 제조·조립한 차량의 취득일을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수입 차량은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원칙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이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면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아니라 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단서가 정하는 것은 승계취득일이고, 앞서 본 제3항제1호는 최초 취득일을 정한 것이어서 조문상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계약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판매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목	기준이 되는 날	근거
개별소비세	제조장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	개별소비세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제6항·제9항
취득세	인도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차도 실수요자가 따로 있으면 같은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제4항

번호판 등록일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출고일(등록일) 기준”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지만, 조문을 열어 보면 개별소비세는 반출, 취득세는 인도·잔금 시점입니다.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안에서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뒤에서 볼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제109조의2)은 반출·수입신고와 신규등록을 둘 다 요구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출고일 기준”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득세는 내 차종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봅니다

개별소비세를 다루는 법과 취득세를 다루는 법이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있습니다. 조 제목이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이라 친환경차와 무관해 보이지만, 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차종	취득세 감면 방식	조문상 기한	근거
하이브리드자동차	40만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40만원 공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3항
전기자동차	140만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4항
수소전기자동차(화물차 제외)	140만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14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5항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6항

네 줄이 전부 다른 해입니다. 지식인이나 블로그에서 “취득세 감면은 이미 끝났다”는 답과 “2026년까지 140만원”이라는 답이 동시에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답 모두 틀린 말이 아니라, 차종을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하면 앞의 답이 맞고, 전기차를 기준으로 하면 뒤의 답이 맞습니다.

감면 방식은 두 갈래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라면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때 면제되고, 140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140만원 감면”이라고만 적힌 설명은 초과분 처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조항에는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화물차는 제5항이 아니라 제6항의 50% 경감으로 갑니다.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사정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위 표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이 경감되지만, 개별소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열거한 것은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이고 화물자동차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배제 문구를 따로 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는 세액의 일부를 남겨 두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177조의2 제1항이 감면율 100%인 면제에 대해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가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감면을 열거하면서 제66조를 항 구분 없이 통째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취득세는 위 표대로 한도 이하 구간에서 전액 면제가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취득 단계 세금과 보유 단계 세금은 별개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중도에 처분하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자동차세 환급과 일할계산 쪽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12월에 계약하고 1월에 출고되면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앞의 두 절을 합치면 답이 나옵니다.

개별소비세는 반출일 기준이므로, 계약을 12월에 했더라도 차가 다음 해에 제조장에서 나오면 그해의 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이 정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이므로, 반출이 해를 넘기면 현행 조문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이 판단에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므로, 반출과 취득이 서로 다른 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12월에 반출된 차를 1월에 인도받고 잔금을 치렀다면 개별소비세는 2026년 기준, 취득세는 2027년 기준으로 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기차는 두 감면의 기한이 모두 2026년 12월 31일이라 이 어긋남이 실제 부담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시점에 판매사에 반출 예정일과 인도·잔금 예정일을 각각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출고되나요”라는 질문만으로는 두 날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자동인가, 신청해야 하나

세목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조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차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2호)와 관세 납부의무자로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제3호)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가 제조사 또는 수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감면이 차량 가격에 이미 반영된 형태로 보입니다.

저도 테슬라 전기차를 아주 초기에 구매하면서 이 차이를 겪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적용됐습니다. 반면 세금과 인지세 같은 항목은 제가 직접 구청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절차를 대행해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같은 “감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한쪽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다른 한쪽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 절차를 판매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대행 여부와 실제로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는 판매사·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검토 중이라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한도는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안에 적힌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의 상태가 서로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검색 결과에 “혜택이 폐지됐다”는 표현과 “아직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섞여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도가 없어졌다”기보다 조문이 정한 기한이 세목마다 다르게 지나갔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종의 요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라고 쓰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라고 씁니다. 두 법의 문구가 같지 않습니다.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두 표현의 실무상 차이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차종의 해당 여부는 계약 전에 판매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면과 겹칠 수 있는지

노후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는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되 1대당 1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됩니다.

다만 대상 범위가 좁습니다. 조문은 “노후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 정하면서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하고, 이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자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새로 사는 “신차”도 아무 차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조차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적용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본칙에는 기한이 없고, 법률 제20778호(2025년 3월 14일 공포) 부칙 제14조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두었으므로 적용 기간은 2025년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반출·수입신고와 신규등록을 모두 그 기간 안에 마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같은 부칙 제16조는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이미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두고 있던 제조업자·도소매업자·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증거서류로 확인을 받으면 그 차를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감면·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고 차량을 위한 특례이고 대상이 사업자이므로, 구매자가 지금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는 통로는 아닙니다. 아직 이 감면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계획을 다시 세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처럼 다른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세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의 다른 대목과 같은 구조입니다.

취득세 쪽은 답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가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열거한 목록에는 제66조 중 제1항만 들어 있고, 친환경차 감면인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과 다른 지방세 감면이 같은 취득세에 겹치면 둘 중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원칙입니다.

반면 개별소비세 쪽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는 제목이 “중복지원의 배제”지만, 제1항부터 제11항까지가 투자자산과 출자지분,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재산세의 중복 적용을 다룹니다. 개별소비세는 이 조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제109조나 제109조의2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조문만으로는 개별소비세 감면과 다른 감면의 중복 가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사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180조의 적용 범위를 말한 것이지, 두 감면을 언제나 함께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쪽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다자녀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취득세에서 어느 쪽 감면액이 더 큰지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요건과 감면 한도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실제 적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어지나 — 기한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현행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날짜가 처음부터 이 날짜였던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감면의 적용 기간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에는 개정 이력이 붙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된 뒤 2014년, 2017년, 2020년, 2022년, 2024년까지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한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이브리드를 다루는 제3항도 여러 차례 개정됐고, 수소전기차를 다루는 제9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일몰 기한은 세제개편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현행 조문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개편안은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지 말지에 관한 방향이지, 종료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아닙니다. 둘째,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그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반드시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서술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구매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현행 기한을 기준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이 세율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어서, 현재 조정이 적용되고 있는지와 그 기간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3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교육세까지 합하면 390만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도 등록일도 아닌 반출일입니다. 취득세는 근거 법이 다르고 기준일도 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며, 기한은 하이브리드 2024년, 전기차 2026년, 수소전기차 2027년, 수소전기 화물차 2028년으로 각각 다릅니다. 한도가 정해진 감면은 한도 이하이면 전액이 빠지고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만큼만 빠집니다. 다만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는 한도 방식이 아니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이 겹칠 때는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계약 전에 판매사에 반출 예정일과 인도·잔금 예정일을 각각 확인하시고, 그 두 날짜를 기준으로 본인 차종의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시행 2026. 7. 1. 전체 법령 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시행 2026. 4.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시행 2026. 4.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시행 2026. 4.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시행 2026. 7. 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기준일 2026. 7. 15.)

교육세율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돼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해당 세율표가 이미지로 제공돼 본문 텍스트로 확인할 수 없어,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서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고, 이 글에서 다룬 감면 기한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항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과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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