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중고차와 두 번째 차의 기준은 보유 여부

흔히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이 정한 기준은 받은 적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때 감면받은 차를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유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장이지, 몇 번 받았느냐를 묻는 문장이 아닙니다.

묻는 것이 상태인지 이력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차를 두 대 갖고 있어도 감면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지고, 반대로 감면받은 차를 팔았다면 또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감면 한도와 차종 기준부터 시작해 중고차, 두 번째 차, 1년 안에 팔았을 때의 추징과 예외, 공동명의 범위, 자녀 요건, 그리고 이미 세금을 낸 뒤의 소급 신청까지 조문 문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치와 요건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수와 인승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감면 폭은 자녀 수와 차종, 그리고 계산된 취득세액 세 가지가 함께 정합니다. 한 숫자로 외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가운데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즉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는 제22조의2제2항이 근거입니다. 같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나목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둘인 분은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2항을 넣은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에서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므로, 자녀 두 명 기준의 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1항은 2010년에 신설돼 종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제1항도 2024년 12월 31일자로 함께 개정되기는 했지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열거한 것은 제2항이고 제1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는 과세관청이 판단하므로, 취득일이 연말연시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그 외 승용차(1호 나목)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시시 이하 이륜차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면제 (단 산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제177조의2제1항의 100분의 85 감면율이 함께 검토됩니다)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140만원 공제	면제 (단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위와 같음)	면제 (단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위와 같음)	면제 (단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위와 같음)
18세 미만 자녀 2명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의 50% 경감	140만원 이하 50% 경감 / 초과 시 70만원 공제	50% 경감	50% 경감	50% 경감

표의 자동차 종류 구분은 조문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등록증에 적힌 차종과 승차정원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이든 3명 이상이든 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같고, 감면 폭과 한도만 달라집니다. 표 안의 단서는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이륜자동차 1천분의 20,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으로 정합니다. 다만 비영업용과 경자동차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위임하고 있어, 개별 차량의 세율 적용은 등록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도 승용자동차이므로 세율은 승용자동차 세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5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세율 7%로 계산한 취득세가 210만원입니다. 이 차는 1호 나목이므로 자녀 3명 이상이면 140만원을 공제해 70만원을 납부하고, 자녀 2명이면 140만원을 초과하므로 70만원을 공제해 14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취득세가 120만원인 차라면 자녀 3명 이상은 전액 면제, 자녀 2명은 50%인 60만원 경감으로 갈립니다.

한도가 걸리지 않는 쪽에서 오히려 조심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둡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가 적용을 제외하는 조문 목록에 제22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제2호 목록에 들어 있는 제66조의 친환경차 감면은 사정이 달라, 그 내용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와 취득세 기한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면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같은 항이 괄호로 직접 정의합니다. “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가 두 가지를 갈라 줍니다. 첫째, 자녀 2명인 경우의 100분의 50 경감은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말하는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2자녀 행에 단서를 붙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둘째, 1호 나목 승용차는 면제되는 구간이 취득세 140만원 이하일 때뿐이고 140만원은 단서가 정한 200만원 이하에 들어가므로 역시 제한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조항이 실제로 닿는 곳은 다자녀 감면 가운데 한도 없이 면제되는 유형, 즉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와 승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산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000만원짜리 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승용자동차 세율 7%로 계산한 취득세가 210만원입니다. 자녀 3명 이상이면 제22조의2제1항 본문의 면제 대상이지만, 산출세액 210만원은 200만원을 넘으므로 제177조의2제1항 단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조문 구조상 전액이 아니라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세액은 과세관청이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도 대상인가 — 신차와 갈리는 지점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라고만 정하고,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가 아니라 승용·승합·화물·이륜이라는 종류와 승차정원, 적재량, 배기량입니다.

오히려 중고차라는 사실이 조문에 등장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제22조의2제5항제1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로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되돌아온 차는 다시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절차 쪽 기한도 신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이나 부담부 증여, 상속, 실종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증여로 차를 받는 경우라면 이 60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록 시점이 신고 시점이 됩니다. 근거 법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지만, 자동차 등록 때 매입하는 채권의 환급금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두 번째 차는 되나 — 세대가 아니라 양육자를 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는 자녀 수만 다르고 구조가 같은 문장을 씁니다. 제1항 단서는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제2항 단서는 같은 자리에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를 둡니다. 자녀가 둘이든 셋 이상이든 배제 사유의 내용은 같다는 뜻입니다. 즉 배제 사유는 과거의 감면 이력 자체가 아니라 그 차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5항은 감면받은 자동차가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황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기준 · 세대 기준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전부 다음 감면을 판단할 때의 이야기이고, 1년 내 처분의 추징은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필요한 증명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중 감면받은 차를 가진 사람이 없다	제1항·제2항 단서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 감면받은 차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	제1항·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하지 않는다	—
중고차 매매 알선을 요청했다	제5항에 따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감면을 판단한다. 다만 매도되지 않고 반환되는 차는 제외한다	자동차매매업자의 알선 요청 사실 증명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5항에 따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감면을 판단한다	시장·군수의 인정
폐차했다	제5항에 따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감면을 판단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증명
수출했다	제5항에 따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감면을 판단한다. 추징 여부는 제4항이 따로 정하므로 이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수출신고

감면을 받지 않은 차가 몇 대 있는지는 이 단서가 묻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문이 배제하는 것은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이 자동차 보유 대수 자체를 따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어서므로, 보유 차량이 여러 대라면 등록 전에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문이 무엇을 단위로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서는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라고 씁니다. 2명을 양육하는 경우를 정한 제2항 단서도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즉 조문이 보는 것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이며, 그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종전에 감면받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걸립니다. 부부가 함께 그 자녀를 양육한다면 배우자가 갖고 있는 감면 차량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흔히 이 제도를 “1가구 1차량”이나 “세대당 한 대”로 설명하지만, 제22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0조의2, 그리고 감면 신청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126조에는 세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세대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조문이 따로 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의 다른 자동차 감면과 견주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정한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국가유공자등 자동차 감면을 정한 제12조의2제3항은 공동명의 요건에 대해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괄호로 못 박습니다. 같은 법 체계 안에서 세대를 요건으로 삼을 때는 이렇게 명시한다는 뜻입니다. 다자녀 조항이 그 표현을 쓰지 않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제2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라고만 쓴 것은 우연한 누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세대가 아니라 양육자라는 점은 실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가진 차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그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배우자가 가진 차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이 조부모나 세대분리 같은 구체적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으므로, 가족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가족관계와 양육 실태를 그대로 알리고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다른 제도들과는 축이 다르다는 점은 세대분리로 달라지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1년 안에 팔면 — 추징과 조문이 정한 예외

혜택에는 짝이 되는 제한이 붙습니다. 제22조의2제4항은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예외 사유를 실제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범위는 조문이 예시만 들고 있어, 개별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영역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하나를 더 둡니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 대상이 되면 세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수출말소입니다. 제4항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추징 요건으로 하고, 제5항제4호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것을 정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를 유지한 채 수출말소한 경우가 제4항의 추징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처분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알리고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취득세와 별개로 이미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산과 신청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일 자체에도 별도의 신청 기간이 붙습니다. 매매·증여·상속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늦으면 제재가 따르는데, 그 갈래는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 — 배우자는 되고 부모는 안 되는 이유

보험료 때문에 부모 명의를 끼우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공동등록의 범위를 좁게 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단서는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씁니다.

괄호를 빼고 읽으면 자녀와의 공동등록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괄호가 그 범위를 제3항제3호 하나로 묶습니다. 제3항제3호는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신규 취득에서 조문이 인정하는 공동등록 상대는 배우자이고, 부모나 형제 등 그 밖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면 단서에 걸립니다.

자녀 요건 — 18세 미만, 양자, 따로 사는 자녀

자녀 수를 세는 기준도 조문이 괄호로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제22조의2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정의는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준 장부는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둘째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됩니다. 셋째 입양을 보낸 경우 친생부모 쪽 자녀 수에서는 빠집니다. 나이는 18세 미만이며, 만 18세가 지난 자녀는 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를 어떻게 세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제22조의2 전문에는 주민등록이나 세대, 거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자녀 수 판정의 기준 장부로 드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주민등록등본이나 동일 세대 요건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조문이 따로 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학업이나 치료 때문에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조문이 그 사례를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사정을 함께 알리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뒤에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묻는 대목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 즉 취득하여 등록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등록 이후 자녀가 18세가 되는 것을 추징 사유로 정한 문언은 제22조의2에 없습니다. 추징을 정한 제4항이 드는 것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조문이 그 경우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따로 밝혀 둔 것도 아니므로, 사정이 걱정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를 자녀 수에 넣을 수 있는지는 온라인에서 답이 정반대로 갈리는 항목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까지이고, 태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과 차량 등록 시점이 걸쳐 있다면 등록을 서두르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세무부서에 등록 시점 기준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쪽 감면과 헷갈리는 분도 많습니다. 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요건과 한도가 전혀 다른 별개 제도이며, 그 내용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미 냈거나 차를 바꾼다면 — 대체취득과 소급 신청

차를 바꾸는 경우 조문이 마련해 둔 길이 대체취득입니다. 제22조의2제3항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제3항은 대체취득 외에 두 가지를 더 둡니다. 제2호는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이고, 제3호는 앞서 본 사망·법정상속분 이전입니다. 세 경우 모두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시행령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전등록에서 “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괄호를 답니다. 그리고 괄호 하나를 더 붙여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60일의 기산점은 새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한 날이며, 그 안에 종전 차량을 정리하면 포함된다는 순서입니다. 종전 차를 먼저 처분한 뒤 60일을 세는 것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조문의 문장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이미 감면을 못 받고 취득세를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는 같은 항 제1호, 즉 신고서에 적은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합니다. 5년의 기산점은 납부한 날도,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도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의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다만 5년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5년 이내 뒤에 대괄호를 달아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나 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이 5년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로 좁아지고, 그 90일도 5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심판청구나 소송 판결로 과세의 근거가 달라지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받은 통지서로 갈리므로,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결정·경정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둘인 분은 소급 범위가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자녀 두 명 기준의 감면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즉 그날 이후 취득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에 취득한 차에 대해 자녀가 둘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감면 근거가 없습니다. 자녀 3명 이상 기준의 감면은 종전부터 있었으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취득 당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취득일이 어느 쪽인지는 자동차등록증과 취득세 납부 내역으로 확인하시고, 경계에 걸린다면 청구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자체도 이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감면 신청 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 정하면서, 단서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법령에 열거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법령이 특정 서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정해 둔 것도 아니어서, 어떤 서류를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는 관할 창구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지자체 안내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법령이 정한 목록이 아니므로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관할 확인을 여러 번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자녀 수 요건, 한도, 추징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률이 정하므로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반면 제출 서류의 구체적 목록,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처럼 법령이 세부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감면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역별 추가 혜택이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창구가 헷갈릴 때 도움이 되는 조문도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26조제2항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처리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취득세의 50% 경감이고,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차에만 140만원과 70만원이라는 한도가 붙습니다. 자녀 두 명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세 명 이상 기준은 종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다만 한도 없이 면제되는 차종이라도 산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제177조의2제1항의 100분의 85 감면율이 함께 검토되므로, 면제라는 말만 보고 전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은 신차와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의 종류와 정원으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차가 되느냐는 감면 이력이 아니라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매매 알선 요청 증명과 사고, 폐차, 수출 네 가지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다음 감면을 판단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추징은 그와 별개 조문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징되고, 조문이 정한 예외 사유와 배우자 이전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5항의 네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4항의 추징 여부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명의를 유지한 수출말소처럼 두 조문이 겹쳐 보이는 상황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감면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로 좁아지고 그 90일도 5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받은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를 계약하기 전에 등록증에 찍힐 승차정원과 차종을 먼저 확인하고, 그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종전에 감면받은 차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한 뒤 등록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2026.8.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2026.8.9.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8.9.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고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의2에 따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