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되면 언제 다시 신청하나, 조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수당이 끊겼다고 해서 전부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중단됐다」는 말에는 소득 때문에 그 주기가 정지된 것,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지급이 중단된 것, 수급자격 자체가 철회된 것, 남은 회차의 수급권이 소멸한 것까지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앞의 둘은 걸리는 조문부터 다르고, 네 가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그에 따라 갈립니다.

주변에서 이 제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제도인데, 정작 받는 중에 무언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받는 조건을 설명하는 안내는 많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갈래를 조문 단위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수당이 멈추는 상태는 네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중단」이라는 말 아래 서로 다른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남은 회차가 살아 있는지, 자격이 유지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상태	무엇 때문에	근거 조문	그 주기는
지급 정지	신고한 소득이 기준을 넘음	법 제21조제4항	지급기간을 따질 때는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지급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음	법 제26조제1항 본문	지급기간을 따질 때는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26조제2항 후단)
수급자격 인정 철회	소득으로 인한 지급정지가 3회에 이름	법 제21조제5항	조문이 「중단한다」로 정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철회	계획 수립 단계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법 제12조제4항	조문이 「철회할 수 있다」로 정합니다
수급권 소멸	지급중단 횟수가 시행령이 정한 횟수에 이름	법 제26조제3항	남은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26조제2항은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정하는데, 같은 항에 후단이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법 제21조제4항에도 같은 구조의 후단이 있습니다.

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지급기간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풀려도 그 주기가 뒤로 밀려나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니라, 지급기간을 셀 때는 그 주기도 지급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지나 중단이 걸린 달은 그 달로 지나간다고 보는 편이 조문 문언에 가깝습니다.

조치를 할 때 서면 통지를 하도록 정한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법 제21조제6항과 제26조제4항이 감액·정지·중단·철회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고, 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이뤄집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짐작만 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는 신고가 먼저이고, 감액인지 정지인지는 그다음입니다

법 제21조제1항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수령」이 신고 대상 문언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한 뒤에 갈립니다. 법 제21조제4항은 신고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기의 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은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9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소득	결과	근거
월 단위 지급액 이하	감액·정지 조항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법 제21조제4항(초과 시에 발동)
월 단위 지급액 초과 + 기준금액 이하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을 월 지급액 범위에서 지급	시행령 제9조의2제1호
기준금액 초과	지급 정지	시행령 제9조의2제2호
기준금액 초과이나, 신고소득에서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	위 지급 정지에서 제외	시행령 제9조의2제2호 단서

표에 나오는 두 낱말은 시행령 제9조가 따로 정의합니다. 「신고소득」은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가리키고, 「프로그램소득」은 그 가운데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합니다. 마지막 줄의 단서가 좁게 적용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 일반이 프로그램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단서를 일반 근로소득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금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2제1호는 「월 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큰 쪽을 기준금액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외워 두기보다 이 구조를 기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월 지급액 자체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월 단위로 정한다고만 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네 문서(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어디서 잡히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운영규정 [별표 2]는 근로소득의 월 단위 산정기준을 원천기관 순서로 정해 두었는데,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1순위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자료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3개월 평균 자료를 씁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료가 연계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 제21조제2항·제3항도 조사 권한과 자료 이용·협조 요청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못하면 전부 중단과 일부 감액으로 갈립니다

법 제4조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제5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효과가 법 제26조제1항입니다.

같은 항 안에서 본문과 단서가 갈립니다. 본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부 안 한 것과 일부만 빠뜨린 것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부 감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26조제5항은 「일부 감액 지급 기준」과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것은 횟수 산정 쪽뿐이었습니다. 시행령 전문에서 「감액」이 나오는 자리를 모두 열어 보았으나 세 곳 모두 소득 초과에 따른 감액(제9조의2) 맥락이었습니다. 감액 비율이나 금액을 짐작해서 적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산정 내역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어긋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법 제12조제4항은 직업안정기관 방문이나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참여 같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획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단계의 의무라는 점에서 제26조와 자리가 다릅니다.

구직활동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정되는지는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쪽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 취업특강 횟수와 조합이 갈리는 지점 를 함께 보시면 두 제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제공된 일자리·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2.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3. 제공된 일자리·직업의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같은 종류 업무의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참여할 수 없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네 번째의 고시가 운영규정 제10조입니다.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는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 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는 형태여서 여기 적힌 것 외의 사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인정 여부가 개별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증명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유가 생겼다면 증빙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회」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다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3회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조문에 두 번 등장하는데, 도달했을 때의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구분	소득으로 인한 지급정지 3회	계획 미이행에 따른 지급중단 3회
근거	법 제21조제5항	법 제26조제3항 + 시행령 제11조제4항
무엇을 세나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주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산정(시행령 제11조제3항)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마지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조문 어미	「중단한다」	「소멸한다」
어느 사유에 붙나	소득 발생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소득 때문에 정지된 횟수와 계획을 못 지켜 중단된 횟수는 각각 따로 셉니다.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후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0조 제4항 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지급주기에 지급해야 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계획을 따르지 않은 주체가 수급자로 특정돼 있고, 세는 단위도 지급주기라는 점이 문언에 드러납니다. 일부 감액에 그친 경우까지 이 횟수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법 제26조제3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한 횟수를 셉니다. 본문은 전부 중단이고 단서가 일부 감액이므로,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단서에 따른 일부 감액은 본문과 자리가 다릅니다. 다만 앞서 적었듯 그 경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통지가 어느 쪽인지는 통지서와 고용센터 확인으로 가리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업하면 바로 끊기는지는 근무시간이 가릅니다

법 제29조제1항제2호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를 종료 시점으로 정하면서, 그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이 이를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같은 항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와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를 제외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종료 사유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소득이 생겼다면 앞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업 여부와 소득 신고는 별개의 조문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업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 중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 쪽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를 종료 사유로 두고 있어, 두 제도가 실제로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이 끝나는 시점은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은 종료 시점을 아홉 개 호로 나눠 정합니다.

호	종료 사유	시점
1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연장·사후관리 기간 포함) 만료	만료된 날의 다음 날
2호	기준 이상 일자리에 취업 또는 창업	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3호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 참여자로 선정	선정된 날
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선정된 날 (예외 있음 — 아래 참조)
5호	유예 후 다시 참여하지 않음	유예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철회한 날
7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	최종 회차 지급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8호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	결정이 있은 날
9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날

네 번째 호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법 제29조제2항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 한정하고, 자활 역량 기준은 운영규정 제14조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 점수 8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다고 해서 언제나 그날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 어미가 「계속 제공할 수 있다」여서 결과가 확정되는 형식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합니다. 그 조건이 항목마다 어느 문서에서 갈리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답이 갈리는 이유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아홉 번째 호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철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취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등이 열거돼 있고, 여덟 번째로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흔히 「중도 포기」라고 부르는 상황이 조문에서는 이 자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같은 항 제4호는 2024년 2월 13일자로 삭제됐습니다.

여기서 「재참여」라는 말을 갈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두 상황에 쓰이는데, 근거 조문도 서식도 기한 단위도 다릅니다.

구분	유예 후 재참여	종료 후 재참여
근거	법 제11조제3항·제4항 →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법 제29조제3항 → 시행령 제13조 → 운영규정 제12조 → [별표 4]
상태	자격을 유지한 채 돌아갑니다	이미 끝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서식	별지 제7호서식(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신규 취업지원 신청
기한	유예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연 단위 제한기간
어기면	법 제29조제1항제5호로 종료됩니다	—

임신·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같은 사유로 유예를 받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앞쪽입니다. 이때는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걸려 있고, 넘기면 종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미 종료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항목의 연 단위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법 제29조제3항은 취업지원을 하지 않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종료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고시가 운영규정 제12조와 [별표 4]입니다.

종료 사유	적용되는 제한기간
2호·3호 종료 + 종료 후 취·창업 기간 6개월 미만	2년
2호·3호 종료 + 취·창업 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6개월
2호·3호 종료 + 취·창업 기간 1년 이상	1년
1호·2호·3호 종료 +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운영위원회 심의로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
4호부터 9호까지의 종료 (수당 6개월을 다 받고 끝난 7호가 여기 듭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3년

표를 세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취·창업 기간에 따라 기간이 줄어드는 전단은 2호와 3호에만 걸립니다. 1호, 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돼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는 전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호는 후단에만 있습니다.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이 정해집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3년이 원칙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1호와 7호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1호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법 제15조제1항이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7호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에 이른 경우입니다. 수당 지급기간은 법 제20조제1항이 6개월로 정하므로, 흔히 말하는 「6개월을 다 받고 끝났다」는 7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7호는 위 표에서 보듯 전단에도 후단에도 없어 3년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다 채우고 끝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종료 형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구조는 짚어 둘 만합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알고 계셨다면 절반만 맞고, 반대로 취업하면 1년으로 줄어든다고만 알고 계셨다면 그것도 자기 경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후단이 걸리는 경우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특정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기간도 금액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요건을 못 지킨 경우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조문이 따로 있고, 강도가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이 개입했을 때 환수와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제도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부정한 방법이면 환수와 처벌이 어떻게 갈리나

항목	내용	근거
지급결정 취소	받은 날 이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법 제27조제1항
신청 제한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법 제27조제2항 · 시행령 제12조
반환 대상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 전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추가징수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 제28조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납부 기한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분할 납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간격은 1개월 이내·횟수는 3회 이내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 · 운영규정 제11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8조제2항

신청 제한 5년은 앞에서 본 종료 후 제한기간과 다른 조문입니다. 종료 사유에 따른 1~3년과 달리, 부정행위로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시행령 제12조가 5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는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본인이 신청할 것, 그리고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미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여서 요건을 갖춰도 결과가 확정되는 형식은 아닙니다.

추가징수에는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에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나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제3자의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자진 신고가 감액 사유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대로 두는 것보다 먼저 알리는 쪽이 조문상 유리한 위치입니다. 다만 감액 여부는 「감액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28조는 이 밖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꾸민 경우의 연대 책임(제3항),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제4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착오로 지급된 경우여서 앞의 조문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그리고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 제30조제1항은 수급자격 결정, 유예, 취업활동계획, 수당 지급, 소득 신고, 지급 제한과 종료에 이르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심사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재심사 청구 기한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청구 방식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1조
경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 제90조제1항
의견서 송부	직업안정기관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고용보험법 제90조제2항
기간 도과 시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2조제1항
집행	심사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재심사 재결	30일 이내	법 제30조제2항 단서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각하됩니다. 고용보험법 제92조제1항은 제87조제2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이 정한 방식을 위반해 보정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이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9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구를 했다고 해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은 심사 청구가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다만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그리고 이 두 조문은 고용보험법 제102조에 따라 재심사에도 준용됩니다.

재결 기간에는 갈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은 재심사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정하는데, 법 제30조제2항 단서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조문만 보고 50일로 알고 계시면 이 제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재심사 재결 이후의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4조제1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8조).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이 제도의 법령 용어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네 문서, 곧 법률·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적용 제외 목록에 이 제도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이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관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제도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보신 적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 안 되는 이유도 이의신청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와 비교해 보시면 제도별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중단됐다」는 한마디에는 네 가지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남은 회차가 살아 있는지, 자격이 유지되는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모두 갈립니다.

판단할 때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받은 통지서가 어떤 처분인지 봅니다. 소득 때문인지 계획 미이행 때문인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다르고, 세는 횟수도 따로입니다. 다음으로 종료됐다면 아홉 개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재신청 제한기간이 그 호 번호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청구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음 행동을 하나만 고른다면,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조문 번호 하나로 위의 갈래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6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7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8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9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0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9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2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1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8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4. 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시행 2024.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4.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4.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2024.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4.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및 별표 2·별표 4 (시행 2026. 5. 28.) — 별표는 해당 페이지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87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88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90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91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92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93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99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2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4조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 2026. 3. 19.)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조문 확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위 법령·고시의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지급액과 세부 기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처분의 사유와 적용 조문은 통지서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정확합니다. 신청이나 이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