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기, 돌려받는 것은 예금이 아니라 갈음하는 금액입니다

휴면예금을 두고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설명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법이 쓰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휴면예금을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준은 거래가 없던 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완성이고,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약관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가 돌려주도록 정한 것은 예금 그 자체가 아니라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표현이 제24조 제13호(진흥원의 업무), 제42조 제1호(휴면계정의 용도), 제45조 세 자리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조문으로 따라갑니다. 시효가 끝난 뒤에 왜 돌려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조회에 안 나오는 계좌는 왜 그런지, 돌아가신 분의 예금은 누가 청구하는지를 법률·시행령·고시·기관 안내로 층을 갈라 적었습니다. 조문에 없는 것은 없다고, 못 찾은 것은 못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예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법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로 부릅니다. 제2조 제4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읽고 나면 어색합니다. 「상실한 자」라고 못 박아 두고서, 그 사람에게 지급하라고 정하는 구조입니다. 제45조는 이렇게 씁니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효가 되살아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예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상태 그대로이고, 법이 그 사람에게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해 둔 것입니다. 제42조 제1호도 휴면계정의 용도를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이 「갈음하는 금액」이 원래 채권과 법적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쓰는 표현은 「갈음하는 금액」과 「지급하여야 한다」까지이고, 그 이상은 해석의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주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갈음하는 금액이라니, 원금보다 덜 주는 것인가」로 읽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먼저 적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한 문언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시행령·고시 전문을 받아 「지급액」, 「금액의 산정」, 「가산」을 세었고 전부 0건이었습니다. 「이자」와 「산정」은 나오지만 전건 문맥을 열어 보니 채권 발행, 보증료, 출연금, 대출에 관한 조문이었고(「산정」 적중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처럼 낱말 일부가 걸린 건이 법 3건 중 2건, 시행령 5건 중 1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급액 산정과는 무관했습니다. 시행령의 별표도 두 건뿐인데 출연금 요율과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이 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원금만 준다」거나 「이자까지 붙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법률·시행령·고시 전문과 별표)에서는 산정 방법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것까지가 사실이고, 실제 지급액은 신청 화면과 금융회사·서민금융진흥원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면예금은 「5년 거래 없음」이 아니라 「시효 완성」입니다

앞에서 본 정의는 시효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라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는 5년·3년이라는 숫자는 이 법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화면은 구분별로 이렇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옆 칸에 그 연수가 어디서 오는지를 제가 찾은 만큼 적었습니다.

구분	출연업권	종류	기관이 적은 소멸시효	그 연수의 근거 층
휴면예금	은행, 저축은행	예금, 적금 등	5년	상법 제64조(상사시효)로 보이는 경로 — 다만 아래 단서
휴면보험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3년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 3년) · 계약자배당금이 그 문언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면자기앞수표	은행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	5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기주과실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의 권리행사로 예탁결제원이 수취한 배당 등 과실 — 금전으로 한정(금전이 아닌 과실은 매각한 경우의 매각대금)	10년	이 법 제2조 제3호 나목 문언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뒤에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후단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년이 언제나 그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은 상법 제662조가 직접 정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입니다.

실기주 과실의 10년은 이 법 문언에 있습니다. 제2조 제3호 나목이 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이라고 적고, 바로 뒤 괄호에서 그 과실을 「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고 좁힙니다.

자기앞수표의 5년은 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표법을 열어 보았더니 제51조는 상환청구권을 6개월로 정하고 있어서 5년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예금」에 포함시키는 문언은 있지만, 그로부터 상법 제64조가 걸린다고 잇는 것은 제 해석이라 쓰지 않습니다. 그 5년이 어느 법령에서 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예금채권이 상법 제64조가 말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판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한다」까지만 쓰고, 그것이 내 예금에 그대로 걸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현행 조문과 경과조치를 나란히 봐야 합니다

지식인에는 「휴면예금 찾을 수 있는 기한이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이 2013년부터 올라와 있고, 달린 답변은 「찾을 수 있는 기한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였습니다. 인터넷 글과 검색 요약도 대체로 「기한 제한 없이 평생 청구할 수 있다」고 씁니다.

현행 제45조만 보면 그 방향이 맞습니다. 제45조에는 청구 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다」로 문장을 끝내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층	조문	무엇을 정하나
현행 법률	제45조	출연된 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한 문언 없음
현행 법률 부칙	부칙(법률 제14095호) 제7조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규정(폐지된 법)	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출연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법률 부칙	부칙(법률 제14095호) 제4조 제1항·제3항	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네 줄을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기한을 두지 않지만,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출연 후 5년이 지나 있던 휴면예금은 제45조가 아니라 종전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종전 규정에서 5년이 지난 뒤의 지급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 자료에는 제45조의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이라고 씁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입법 자료이고, 부칙 제7조가 그 제45조의 적용을 일부 빼내는 구조라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종전 규정의 그 재량 판단은 지금 누가 하는가. 조문을 나란히 두면 재단의 권리·의무가 진흥원으로 넘어갔고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를 진흥원에 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진흥원이 그 단서의 판단을 한다」고 명시한 조문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네 조문을 보여 주는 데까지만 쓰고, 집행 주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휴면예금이라면 이 부분을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 찾아가면 사라지나」라는 질문은 제도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시효 조문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쪽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별도의 짧은 시효를 두고 갈래마다 다르게 정하는데, 그 구조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 신청 안 하면 정말 사라지나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낱말을 쓰지만 근거 법률과 기간이 다르니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좌가 조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조회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안 나올 수 있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갈래	조문 근거	무슨 뜻인가
아직 출연되지 않았다	법 제40조 제1항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법 제2조 제3호 가목	시효가 완성된 것만 휴면예금입니다. 그 전이면 아직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입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거나 실기주 과실이다	법 제43조 단서	조회 의무 조문에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조회 경로가 그 자료를 담지 않는다	법 제43조 · 시행령 제40조 · 고시 제5조	조회는 진흥원·금융회사등과 시행령이 열거한 기관을 통해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가 열거하는 곳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안전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는 괄호가 붙어 있어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금융위원회 고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그 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두 곳을 지정합니다.

정리하면,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때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예금이 시효가 완성될 만큼 지났는지. 둘째, 금융회사가 실제로 출연했는지. 셋째, 자기앞수표나 실기주 과실처럼 조회에서 빠지는 유형인지. 넷째, 조회한 경로가 그 업권을 담는 곳인지.

조회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갈래라는 점은 다른 환급 제도에서도 같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도 조회가 비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어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에서 갈래별로 조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쪽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과 시·도 조례가 근거라 시효 기간과 절차가 이 글과 다릅니다.

출연되기 전에 「통지」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넘어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출연 전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제44조 제1항입니다.

금융회사등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30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은 조회나 청구의 하한이 아니라 출연 전 통지 의무가 걸리는 하한입니다. 이 숫자를 「30만원 미만은 못 찾는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통지 방법도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하고, 통지가 반송되거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금융회사등이나 위에서 본 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번호가 바뀐 뒤였다면 우편이 반송되고 공시로 대체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은 이와 별도로 문자·카카오톡·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공인알림문자)로 출연 사실을 안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정 통지와는 층이 다른 안내입니다.

다만 통지를 못 받았을 때 그 출연이나 지급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시행령·고시 전문과 별표까지 봤지만 통지 누락의 효과를 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지를 못 받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는 쓰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 — 법도 기관도 「조회」까지만 적습니다

지식인에서 가장 답이 없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사망자 예금 소멸시효」라는 질문은 답변이 한 건도 달리지 않았고, 할머니·부모님 명의 예금을 찾으려는 질문에는 제적등본을 떼라는 실무 안내만 달려 있습니다.

조문과 안내를 층으로 갈라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층	무엇이 적혀 있나	상속인에 관해
법률·시행령·고시	청구권자는 「원권리자」이고, 원권리자는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상실한 본인으로 정의됩니다(제2조 제4호·제45조)	「상속인」이라는 낱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행법 부칙	재단의 권리·의무가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부칙 제4조)	기관 사이의 승계이고, 개인 사이의 승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관 안내	「휴면예금 조회 · 지급」 카드는 「조회 및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 카드는 「사망한 원권리자의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을 상속인이 조회 가능합니다」까지 적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일반 원권리자에게는 「조회 및 지급 신청」이라고 쓰고, 상속인에게는 「조회 가능」까지만 씁니다. 기관 안내도 상속인에게 「지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셈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에 출연된 것 외 전 금융권의 상속인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따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이 글이 멈추는 지점을 분명히 적겠습니다. 상속인이 「원권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는 그것을 정한 문언이 없고, 기관 안내는 조회까지만 적고 있고, 민법의 상속 규정과 예금 상속 실무는 제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도 쓰지 않습니다. 판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로 출연된 휴면예금이 있는지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묻는 것입니다. 기관 안내는 방문 신청 경로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조회 결과가 나왔다면 온라인에서 끝내려 하지 말고 그 경로를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처리기한·서류·한도는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어디서 정하나

「신청하고 며칠 걸리나요」, 「서류가 뭐가 필요하나요」, 「얼마까지 온라인으로 되나요」는 지식인에 계속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달린 답변들은 「당일 입금된다」, 「고액이면 확인 절차가 더 엄격하다」처럼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조문을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제45조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문이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제45조」는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시행령 자신의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민감정보 처리 사무를 열거하는 자리입니다. 지급 절차·서류·처리기한을 위임받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별표에도 서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한도, 처리 기간은 법령 층이 아니라 기관 운영 층에서 정해집니다. 기관 안내가 적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출연금융회사 방문. 센터 방문 전에는 콜센터(1397)를 통한 예약이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전화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 1397.
3.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 잇다,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은행 앱(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고려저축은행·카카오뱅크), 마이데이터.

블로그 글에 자주 나오는 「2천만원 이하면 온라인 신청」 같은 금액 기준은 법령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기관 안내 페이지에도 그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기준을 조문처럼도, 기관이 정한 값으로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주식과 수표는 갈래가 다릅니다

휴면예금이라는 말 하나로 묶여 있지만 법은 두 갈래를 정의합니다. 제2조 제3호 나목은 실기주 과실을 이렇게 적습니다.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예탁결제원 이름으로 남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괄호를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법은 과실을 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이 아닌 과실은 매각한 경우의 매각대금으로만 들어오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래에서 나오는 것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금전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이 법 문언에 직접 있는 것은 이 갈래뿐이고, 자본시장법 제314조와 제294조 자체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법이 그 조문을 가리킨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두 단서가 이 갈래에 걸립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과 실기주 과실은 자료 조회 의무(제43조 단서)와 출연 전 통지 의무(제44조 제1항 단서)에서 각각 빠집니다. 실기주 과실이나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쪽을 찾고 있다면 조회 화면에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일 수 있고, 통지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휴면예금 찾기에서 헷갈리는 자리는 대개 층이 섞여서 생깁니다. 시효 기간은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과 약관이 정하고, 지급 의무는 이 법이 정하고, 신청 경로와 금액 기준은 기관 운영이 정합니다. 어떤 값을 보든 그것이 어느 층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확인하면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판단 기준은 셋입니다. 첫째, 내 건이 시효가 완성돼 실제로 출연된 것인지. 둘째, 오래된 건이라면 경과조치가 걸리는 구간인지. 셋째, 본인 청구인지 상속인 청구인지. 이 셋이 갈리면 절차와 걸리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다음 행동 하나만 정하신다면,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고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내 건이 어느 구분인지 물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에서 조문으로 답하지 못한 세 가지(오래된 건의 집행 주체, 상속인 지위, 지급액 산정)가 모두 그 통화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전체(부칙 제4조·제7조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시행 2026. 4.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2호) (시행 2026. 4.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폐지, 시행 2014. 10. 15.)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안내

기준일: 2026. 9. 20. · 법령은 위 시행일자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 신청 경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과 소관 기관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건의 처리, 상속인 청구, 실제 지급액은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금융회사·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