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해지, 창구도 고지서도 기간도 답이 갈립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를 찾아보면 창구도, 남은 고지서도, 기간도 답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갈리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와 그 시행령·시행규칙, 공단·고용24 공식 안내를 나란히 열면 네 지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신청과 처리의 상대방은 국민연금공단이고, 고용센터는 실업 신고나 실업 인정 신고를 할 때 접수만 대신 받습니다.

제도가 엉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한 곳을 가리키는데 그 제도를 부르는 말이 법령에 없어서 설명이 흩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지」라고 부르지만 제가 연 국민연금법·시행령·고시에 그 낱말은 없었습니다(시행규칙의 「해지」는 고용보험·산재 보험관계처럼 다른 제도의 서식 이름입니다). 법이 쓰는 말은 따로 있고, 그 말을 알면 나머지도 풀립니다.

이 글은 세 가지에 답합니다. 첫째, 해지는 어디에 하는가. 둘째, 이미 나온 고지서는 내야 하는가. 셋째, 기간은 얼마인가. 각 답마다 그것을 정한 층(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공식 안내)을 함께 적었습니다. 층이 다르면 바뀌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왜 답이 갈리는가 — 흩어진 네 지점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 같은 상황을 두고 답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답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서로 반대입니다.

묻는 것	이렇게 답한 쪽	저렇게 답한 쪽
그만두려면 어디에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는 권한이 없다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계속 받는다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나온 고지서는	고지받았으면 내야 한다	취소되면 안 내도 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12개월	소정급여일수를 30으로 나눈 횟수

이 표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답을 옮긴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갈리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부터는 같은 물음을 조문과 공식 안내로 다시 답합니다.

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법령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이 부르는 이름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고, 「실업크레딧」은 통칭입니다.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법령에는 「해지」 대신 다른 말이 들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전제입니다. 자신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어떻게 인정받았는지부터 헷갈린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 조문이 요구하는 이직 사유와 요건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창구 — 공단인가, 고용센터인가

조문에 나오는 상대방은 전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하는 일은 하나뿐이고, 그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행위	조문이 정한 상대방	근거
신청서 제출	공단 (별지 제11호의3서식)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직업안정기관 경유 신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수급자격 인정) · 제75호의2서식(자영업자) · 제82호서식(실업인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후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2항
신청 내용 통보	직업안정기관 → 공단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산입 여부 결정·통지	공단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
본인부담 보험료 고지	공단	시행규칙 제12조의3
전자고지 신청·변경·철회	공단 (별지 제24호의2서식)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고용센터에 위탁된 범위는 시행령이 직접 한정합니다. 제25조의6은 위탁 대상을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고, 위탁 업무를 「접수 업무」로 못 박습니다. 결정도 통지도 고지도 공단 몫입니다.

고용보험법 쪽에도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그때 쓰는 서식 세 가지를 적습니다. 위 표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가 그것입니다.

공식 안내도 같은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신청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와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시 가능)」으로 나눠 적습니다. 시행령의 위탁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동시 신청 의무, 공식 안내 셋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전화해 원하는 답을 못 얻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러 갔을 때 신청서를 함께 낸 것이라면 접수는 거기서 이루어졌지만, 그 뒤의 결정·고지·정정은 처음부터 공단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는 것은 어디에 하나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서 적겠습니다. 철회나 해지를 어디에 신청하는지 정한 문언은, 제가 연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네 문서,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세 문서, 그리고 위 공식 안내 두 문서를 열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공단 내부 업무처리기준은 비공개라 열지 못했습니다.

찾은 것은 대신 이것입니다. 법령은 그만두는 상황을 「신청한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낸다」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생기면 그렇게 된 것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가 다음 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나온 고지서 — 내야 하나,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고지서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쌓일 때마다 나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 그 달에 대하여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와 납부기한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괄호에서 상병급여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발급 시점은 시행규칙 제12조의3이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로 정합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라는 말도 같은 항에 정의가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정	조문이 정한 결과	근거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안 냄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산입됨	산입을 취소하고 본인부담분을 반환(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해)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음	신청인이 요청하면 미납분에 충당	시행령 제25조의3 제5항

법이 쓰는 말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미납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 그렇게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지 신청서를 어디에 내나」를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다만 이것을 「안 내면 그만이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철회로 보는 시점은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데, 그 전에 이미 고지된 보험료가 사라진다고 정한 문언은 위 일곱 문서(국민연금법 계열 넷·고용보험법 계열 셋)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갖췄는데 산입된 경우에는 공단이 취소하고 낸 돈을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미납인지 요건 미비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자동이체만 끊으면 되나

자동이체는 납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9조 제4항은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자동이체를 끊는 것이 신청의 철회가 된다고 정한 문언은, 위 일곱 문서와 공식 안내 두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의 철회는 위 제25조의3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전자고지도 별개입니다.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전자고지의 신청·변경·철회를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회」는 전자고지 신청의 철회입니다.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재신청」도 전자고지 규정이지 실업크레딧 신청의 철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는 것인가

본인부담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층이 넷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왜 서로 다른지도 설명이 됩니다.

법 제19조의2 제3항 후단은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비율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이 그 지원범위를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넘기고, 고시가 실제 계산을 정합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은 세 재원(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이 각각 4분의 1을 부담하되, 각 부담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다고 단서를 답니다.

세 재원 중 하나는 다른 법률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금액을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고 적습니다. 고시가 정한 기금 몫 4분의 1과 같은 크기입니다. 돈이 오가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정하는데, 공단이 기금 부담분을 산정해 장관에게 통보하면 장관이 그 금액을 공단에 교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국가 75%, 본인 25%」는 상한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10원 미만을 버리는 단서 때문에 실제 지원액은 4분의 3과 같거나 그보다 조금 작고, 본인부담은 4분의 1과 같거나 조금 큽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도 한 겹 더 있습니다. 법 제19조의2 제2항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보되, 상한선과 하한선은 고시로 넘깁니다. 위 고시 제3조가 상한선 70만원, 하한선은 시행령 제5조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같게 정하고, 그 하한액은 다시 별도 고시가 매년 정합니다. 현재 하한액은 410천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이고 직전 값은 400천원이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의 개정규정과 그 부칙 특례(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시행일 2026년 1월 1일)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2026년은 사업장가입자 쪽이 기여금·부담금 각각 1만분의 475(합하면 9.5%),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쪽이 1천분의 95(9.5%)입니다. 두 경로의 값이 같으므로 2026년 연금보험료율은 9.5%입니다.

다만 남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에게 제88조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한 문언은, 국민연금법 계열 네 문서와 고용보험법 계열 세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19조의2 제2항은 「가입한 것으로 본다」까지만 말하고 가입자 종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어느 항이든 값이 같아서 요율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밝혀 둡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의 9%」로 적고 있습니다(확인일 2026년 9월 22일). 개정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개정 전 값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페이지의 갱신일 표기를 찾지 못해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산정해 통지하므로 받으신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얼마씩 빠졌는지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나에 연도별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 — 12개월인가, 소정급여일수로 갈리나

이 물음에는 상한과 세는 방법과 세는 대상이 섞여 있습니다. 셋은 각각 다른 층이 정합니다.

무엇을 정하나	층	내용
상한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는 방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그 달에 대해 고지
세는 대상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 별표 1)	「받을 수 있는 날」 = 소정급여일수 · 사람마다 120~270일
신청 기한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횟수 계산	공식 안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

법의 문언은 「1년」입니다. 「12개월」은 국민연금법에 여러 번 나오지만 전부 다른 제도의 것이었습니다. 군복무 추가 산입(제18조), 출산 추가 산입(제19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100조의4)이 각각 12개월을 씁니다. 마지막 것은 같은 법에 있고 「연금보험료 지원」이라는 같은 낱말을 써서 검색할 때 가장 헷갈리는데, 실업크레딧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30으로 나눈다」는 셈법도 출처가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안내가 지원 횟수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으로 적으면서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인 경우 4회 지원」이라는 예를 듭니다. 같은 안내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후의 수급기간은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며칠인지는 국민연금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이 그 날을 「소정급여일수」라 부르면서, 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넘깁니다. 별표를 열면 값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을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로 갈립니다. 안내의 셈법을 그대로 대면 120일이면 4회, 270일이면 9회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세는 것은 실제 수급일수이고 상병급여를 받은 날은 빠지므로 실제 횟수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단 안내는 1인당 생애 최대 12회까지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이 「생애」를 쓴 조문 문언은 제가 연 문서들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이고, 그 단서에 「1회당」이나 「수급자격당」 같은 한정은 없습니다. 한 번의 수급자격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는 위 표의 270일, 곧 9회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두면 12회가 한 번의 수급으로는 닿지 않는 수라는 것까지는 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는지 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한은 법이 1년으로 정하고, 몇 번 고지되는지는 내가 구직급여를 실제로 며칠 받았는지가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 「무조건 12개월」이라고 하거나 「무조건 소정급여일수÷30」이라고 하면 어긋납니다.

남은 기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는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 재취업했을 때

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은 대상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적습니다. 재취업해서 구직급여를 받지 않게 되면 그 뒤로는 산입 대상 기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취업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한 문언은 제가 연 범위에서 찾지 못했지만, 앞으로 쌓일 것이 없다는 점은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방향이 하나 갈립니다. 취업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기간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안내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신청해 과거의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의 신청 기한과 같은 시점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뒤늦게 돈이 빠져나갔다는 경우도 이 구조로 설명됩니다. 고지가 수급일수 누적 30일 기준이라 받은 기간과 고지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다만 그 간격이 며칠 또는 몇 달이라고 정한 문언은 조문에도 위 두 안내에도 없었습니다. 출금액이 어느 기간분인지는 고지서와 공단 확인으로 가려야 합니다.

재취업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쪽에서도 따로 챙길 것이 생깁니다. 남은 구직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기재취업수당 —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에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는 고용보험 쪽에서 갈립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갈린 물음입니다. 답을 말하기 전에 어디까지 열어 봤는지부터 적겠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네 문서,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세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 일곱 문서 범위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의 철회나 보험료 미납이 구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준다고 정한 문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쪽 법령은 애초에 「실업급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직급여」로 적습니다.

오히려 고용보험법이 이 제도를 다루는 방식은 반대쪽입니다. 제55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 산입을 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얹어 주는 지원입니다.

두 제도가 이어지는 지점도 그 방향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삼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실업크레딧의 입구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공단과 고용센터의 실무 처리입니다. 그것은 조문 밖이고 공단 내부 업무처리기준은 공개 문서가 아니어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청부터 통지까지 — 절차는 어떻게 흐르나

시행규칙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1. 신청 —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 낼 때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씁니다 (제12조의2 제1항).
2. 통보 — 직업안정기관이 받은 신청은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됩니다 (제12조의2 제2항).
3. 결정·통지 — 공단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가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의2 제3항).
4. 고지 —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본인부담 보험료가 고지되며, 고지서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5. 납부 확인 후 산입 — 공식 안내는 납부가 확인된 뒤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다고 적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디에 적혀 있나

요건도 세 층에 나뉘어 있습니다. 법 제19조의2 제1항은 ①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②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두 가지만 정합니다. 무엇을 재산·소득으로 볼지는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합니다.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고,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서 다목과 라목을 뺀 것입니다. 두 목을 열면 다목이 사업소득, 라목이 근로소득입니다. 즉 일해서 버는 소득은 빠지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남습니다. 금액은 고시 제2조가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소득 1,680만원으로 적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어떻게 보는지는 자주 나오는 물음인데, 고시는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라고만 적습니다. 배우자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은 제가 연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판정은 공단 조회로 이루어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실업크레딧을 그만두는 문제에서 갈린 것은 답이 아니라 그 제도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은 공단입니다. 고용센터는 실업 신고나 실업 인정 신고를 할 때 접수만 대신 받습니다. 결정·통지·고지·정정은 조문상 공단 업무입니다.

둘째, 법은 「그만두는 신청」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으로 본다」로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 범위에서는 철회 창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납인지 요건 미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안 내고 두는 것과 정정 요청은 같지 않습니다.

셋째, 기간은 상한·세는 방법·세는 대상이 각각 다른 층에 있습니다. 법이 1년 상한을 정하고, 며칠을 세는지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합니다. 그래서 횟수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받으신 고지서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그 값이 어느 달분인지 공단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들(철회 창구, 적용 보험료율, 부부 합산 기준)은 모두 그 확인으로 갈립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행 2026. 6.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시행 2026. 6.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시행 2026. 6.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재산 등 요건)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신청 방법 등)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업무의 위탁)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신청 등) (시행 2026.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연금보험료 납부고지) (시행 2026.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시행 2026. 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확인일 2026. 9.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확인일 2026. 9.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 국민연금공단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내 (확인일 2026. 9. 22.)
• 고용노동부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실업크레딧) (수정일 2025. 7. 9.)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이 글의 조문과 수치는 위 시행일·확인일 기준입니다. 연금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해마다 바뀌고, 공식 안내는 개정 반영 시점이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과 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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