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항목, 단서까지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에서 빠지는 비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여덟 개 호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덟 개 가운데 세 개에는 지원이 되돌아오는 단서가 같은 줄에 붙어 있습니다. 목록만 옮겨 적은 글에서는 그 단서가 잘려 있고, 그래서 “빠진다”까지만 읽고 신청을 접는 일이 생깁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세 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선별급여 중 한 유형, 2·3인실 입원료, 그리고 산정특례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분이 나에게 걸리는지는 신청일이 아니라 입원 시작일로 갈립니다. 고시 부칙 제2조가 “진료”의 뜻을 스스로 “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이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여덟 개 호를 원문 그대로 펴 놓고, 그 세 개에 붙은 단서가 어디까지 되돌려 주는지를 한 줄씩 확인합니다. 비급여가 어디까지 빠지는지(고시가 인용하는 것은 비급여대상 전체가 아닙니다), 2·3인실인데도 지원이 남는 길, 기준에 안 맞을 때 열리는 문, 대상 판정을 무엇으로 하는지, 그리고 “180일”이라는 같은 숫자가 세 군데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자리까지 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산 기준과 연간 한도 숫자가 서로 어긋나는 이유도, 어느 시점의 값인지를 고시 연혁으로 짚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에서 빠지는 비용은 고시 제2조에 여덟 개 호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문이 두 개라는 것부터 갈라 두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원대상자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비용이 지원 대상인가입니다. 두 문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하고, 어느 한쪽만 통과해서는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두 번째 문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문은 뒤에서 따로 봅니다.

두 번째 문의 위임 사슬은 짧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이렇게 적습니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 단서가 가리키는 “고시하는 비용”이 곧 고시 제2조입니다. 조문 제목도 “의료비 지원 제외”입니다.

한 가지 먼저 밝혀 둡니다. 검색창에 많이 치는 말은 “제외 항목”인데, 고시에 그 표기는 없습니다. 조 제목은 “의료비 지원 제외”이고, 본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이라고만 씁니다. 아래에서는 조문 언어를 함께 쓰겠습니다.

첫 번째 문(지원대상자 판정)은 소득이나 재산을 직접 보지 않고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매겨지는 분이라면, 그 보험료가 무엇으로 계산되는지가 곧 “내가 대상인가”의 답이 됩니다. 그 산정 구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재산점수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어떻게 잡히나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보험료가 어느 표의 어느 칸과 비교되는지만 뒤에서 다시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입니다. 고시 제2조의 여덟 개 호를 전부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칸이 이 글의 제목이 말하는 자리입니다.

호	지원에서 빠지는 비용	같은 줄에 붙은 단서
제1호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없음
제2호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없음
제3호	[별표 2] 제4호 라목·마목·바목·자목·파목 및 같은 표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있음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
제4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있음 —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것은 제외
제5호(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비용	없음
제6호(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있음 — 가목·나목 질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호(신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발생한 비용	없음
제8호(종전 제5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	없음

여덟 개 중 단서가 붙은 호는 셋(제3호·제4호·제6호)입니다. 목록을 요약하면서 이 셋의 뒷부분을 떨어뜨리면, 되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4호만 앞부분으로 읽으면 “요양병원은 전부 안 된다”가 되지만, 조문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료최고도 급여기준 해당분을 그 앞에서 되돌려 놓습니다.

제8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이라는 틀이고, 그 틀로 실제 무엇이 빠지는지는 이 고시 안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까지만 적습니다. 그 아래에 별도의 고시나 지침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개별 항목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항목명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급여가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별표 2까지 내려가야 갈립니다

지식인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비급여는 되나요, 안 되나요.” 답이 갈리는 이유는 답변자들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시가 비급여대상 전체를 인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시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비급여대상)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인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1호는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는 제4호 중 다섯 개 목(라·마·바·자·파)과 제7호 각 목입니다. 별표 2 제4호는 가목부터 러목까지 열여덟 개 목인데, 그중 다섯 개만 인용됩니다.

별표 2의 자리	무엇을 담고 있나	고시 제2조가 인용하나
제1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단순 피로, 일부 피부질환, 단순 코골음 등)	제1호가 인용
제2호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미용 성형, 치과교정, 시력교정술 등 · 일부에 단서 있음)	제1호가 인용
제3호	예방진료(본인 희망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석 제거 등 · 일부에 단서 있음)	제1호가 인용
제4호 가목	상급병상 — 1개 입원실에 1인(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은 3인 이하) 입원 병상 · 단서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고시 제2호가 1인실만 인용
제4호 라목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 단서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	제3호가 인용
제4호 마목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제3호가 인용
제4호 바목	치과의 보철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 · 단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	제3호가 인용
제4호 자목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제3호가 인용
제4호 파목	「삭제 <2024. 7. 5.>」	제3호가 인용(아래 설명)
제4호의 그 밖의 목(라·마·바·자·파목 외)	—	인용하지 않는다
제7호 가·나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한약 첩약 및 기성한의서 처방 근거 한방생약제제	제3호가 인용

여기서 세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1인실과 2·3인실은 서로 다른 조문이 다룹니다. 고시 제2호는 별표 2 제4호가목 가운데 1인실만 집어 옵니다. 별표 2 제4호가목 자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에서 3인 이하 병상까지 “상급병상”으로 묶지만, 고시가 인용한 것은 1인실입니다. 2·3인실은 2026년 7월에 신설된 제6호가 따로 다루고, 그쪽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둘째, 인용된 다섯 목 가운데 둘에 되돌아오는 길이 붙어 있습니다. 라목과 바목입니다.

라목은 보장구를 다루는데, 되돌아오는 길이 그 안에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입니다. 원문이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고, 그 제51조는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의 보조기기에 대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즉 그 경로로 급여를 받는 보장구는 애초에 라목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뒷부분 단서입니다.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보장구는 빠진다”까지만 읽으면 이 두 길이 모두 사라집니다.

바목은 치과 쪽입니다. 치과 보철과 치과임플란트 목적 부가수술을 비급여대상으로 두면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라목과 바목의 “제외”는 둘 다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인에서 임플란트 질문에 정반대 답이 함께 달리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다만 개별 보청기나 개별 시술이 그 고시가 정한 범위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공단이나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인용된 다섯 목 중 하나는 이미 삭제되어 있습니다. 별표 2 제4호파목은 원문에 “파. 삭제 <2024. 7. 5.>“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고시 제2조 제3호는 그 파목을 여전히 인용합니다. 이 글은 그 사실만 적고, 그것이 지원 여부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비급여를 빼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를 빼는 쪽은 다른 법입니다. 그쪽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고 이 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과는 근거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낱말(비급여·본인부담·상한)이 겹쳐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제도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2026년 7월에 새로 들어온 제외는 셋입니다

개정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고시 제2조 하나입니다. 개정문은 “제2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적습니다. 종전 제5호(장관이 인정하는 비용)가 뒤로 밀려 제8호가 되었고, 그 사이에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이나 지원 비율, 연간 한도를 정한 조문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개정을 다룬 글들이 쓰는 말은 “관리급여”와 “경증질환”인데, 두 낱말 모두 조문 본문에는 없습니다. 확인한 문서 아홉 종의 조문·별표·부칙·개정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실재하는 자리는 고시의 제개정이유입니다. 제개정이유는 개정 사유를 설명하는 난이지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는 조문이 실제로 쓰는 말과, 고시가 개정 사유로 부른 이름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신설된 호	조문이 실제로 쓰는 말	그 말이 가리키는 곳	고시가 개정 사유로 부른 이름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같은 조항의 문언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2026. 2. 19. 개정)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
제6호	같은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 일반입원실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 2인실·3인실(요양병원에는 기관 요건 한정이 붙는다 — 아래 본문)	「2ㆍ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
제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	그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별표 6]이고, 그 별표의 제목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 규정 신설」

세 줄 각각에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제5호(선별급여). 선별급여 전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이 나열한 유형 가운데 제4호 유형만 걸립니다. 그 제4호의 문언이 위 표의 가운데 칸입니다. 나머지 유형의 선별급여는 이 호가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6호(입원료). 조문은 “입원료”라고만 쓰고, 무엇이 그 입원료인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가 정합니다. 거기에는 병상 수 조건뿐 아니라 기관 종류 한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제6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제7호(산정특례 기준 제6조). 이 호가 가리키는 [별표 6]의 정식 제목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경증질환 목록”이라는 이름은 그 별표에도, 산정특례 기준 본문에도 없습니다. 산정특례 기준 전문에서 “경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세 곳뿐이고 전부 상병명 안입니다. 별표 6의 규모는 구분 번호가 105개, 상병코드가 든 칸이 304개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105개”는 구분 번호를 센 값이고 상병 수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표 6은 자기 대상에서 다시 빼는 규정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제2호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으면서, 인슐린을 처방·투여받는 특정 당뇨 상병, 6세 미만 소아의 특정 상병, 의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한 경우 90일 등을 듭니다. 다만 그 제2호가 고시 제2조 제7호(“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해석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별표 6 자체가 대상에서 빼는 경우를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갈리는 것은 신청일이 아니라 입원 시작일입니다

여기가 이 개정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7월 1일부터”라는 말은 어디에나 있는데, 무엇의 7월 1일인지는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분(제2026-110호)의 부칙은 두 조뿐입니다. 제1조는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가 적용례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 문장에 조건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1. 진료의 기준일 — 괄호가 “진료”의 뜻을 스스로 정합니다. 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여야 합니다. 퇴원일이 아니고, 신청일도 아닙니다.
2. 신청 시점 — 그 진료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6월에 입원해 7월에 퇴원한 경우와 7월에 입원한 경우는 서로 다른 판을 만납니다. 앞의 경우는 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전이므로 제2조의 개정 규정이 걸리지 않고, 뒤의 경우는 걸립니다. 퇴원일이 같아도 갈립니다.

또 하나, 이 적용례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만 걸립니다. 이번에 신설·이동한 것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경과조치는 어떤가 하면, 이번 부칙에는 없습니다. 고시 전체에 부칙 블록이 열네 개 있고 그중 이번 개정분(제2026-110호)을 열어 보면 제1조와 제2조 둘뿐입니다. 별도의 지침이나 업무안내에 경과 처리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3인실인데도 지원이 남는 경우가 같은 줄에 적혀 있습니다

병원비에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놀란 자리는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병실료였습니다. 상급병실이라는 말로 묶이는 자리, 그러니까 1인실과 2·3인실 쪽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급여였습니다. 주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문은 그 두 자리를 각각 다른 호로 다룹니다. 1인실은 제2호, 2·3인실은 2026년 7월에 신설된 제6호, 비급여는 제1호와 제3호입니다. 이 넷 가운데 단서가 붙은 것은 제3호(추나요법)와 제6호 둘이고, 병실료 쪽에서 되돌아오는 길은 제6호 단서 하나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질환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 문장을 뒤집는 말입니다. 즉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2·3인실 입원료가 발생했다면, 제6호가 정한 제외가 그 비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목록만 옮긴 글에서 이 두 줄이 빠지면 “2·3인실은 무조건 안 된다”가 됩니다.

가목과 나목이 각각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만 가리키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서의 목	가리키는 조문	그 조문이 정하는 것	같은 고시 안인데 인용되지 않은 것
가목 앞부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별표 3]	—
가목 뒷부분	같은 기준 제5조	희귀질환 → [별표 4] / 중증난치질환 → [별표 4의2]	제5조의2(결핵질환·잠복결핵)는 인용되지 않는다
나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지정	같은 조 제4항(결핵질환)은 인용되지 않는다

가목은 제4조와 제5조 둘뿐이고, 나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셋뿐입니다. 두 자리 모두 바로 다음 칸에 결핵 관련 조문이 있는데 인용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을 요약하면서 “중증·희귀·난치 질환이면 된다”로 뭉치면 이 경계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개별 상병이 [별표 3]이나 [별표 4]에 실제로 드는지는 상병코드 목록을 대조해야 하는 일이고, 그 판단은 공단과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몫입니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되돌아오는 길이 조문에 있고, 그 길의 폭이 두 개의 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기준에 안 맞아도 열리는 문이 있지만, 두 관문을 다 넘어야 합니다

기준을 몇 만 원 차이로 넘겨 신청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 경우를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28.>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그 문을 지나는 방법을 고시가 좁혀 놓았습니다. 고시 제4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고 두 가지를 듭니다.

1. [별표 3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그 별표의 제목은 “추가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2항 관련)”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 요건인데, 일반 지원대상 기준표([별표 3])의 상단 구간을 넘고 그다음 구간 안에 드는 사람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92,180원을 넘고 184,360원 이하인 구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 요건으로, 가구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2.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조문이 고려 요소 두 가지를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고, 공단 이사장이 분사무소 분포를 고려해 지역별로 구분해 설치합니다.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문구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별표 3의2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위원회 의결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별표 3의2 요건을 벗어나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로로 인정된 사람은 결정 통보 기한도 달라집니다. 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보를 원칙으로 두지만, 단서가 두 경우를 60일로 늘립니다. 하나는 서류 미비 등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제9조 제2항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의결하는지는 갈라서 읽으셔야 합니다. 고려 요소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방금 본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라고 쓰고, 앞에서 본 고시 제2조 제4호 단서도 같은 위원회의 다른 의결에 대해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라고 씁니다. 고시 전문에서 “질환 특성”이 나오는 자리는 이 두 곳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 아래입니다. 그 고려 요소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가르는지, 곧 배점이나 구간, 요구 서류 같은 세부 심사 기준과 심사에 며칠이 걸리는지입니다. 법 제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고시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고시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시행령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별표 3의2] 전문을 끝까지 열어 보았지만 그 두 가지를 정한 문언이 없었습니다. 고시 제7조 제5항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로 넘기고 있는데, 그 공단 규정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세부 심사 기준이나 소요 기간이 궁금하시면 공단에 그 규정을 근거로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 가지는 갈라 두겠습니다. 재신청 자체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시 제3조 제7항이 신청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은 “개별심사에서 부결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입니다. 둘을 섞어 “재신청이 안 된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이고, 재산·한도 기준은 2021년 이후 세 번 바뀌었습니다

먼저 대상 판정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갈래	누가	무엇을 보나
제1호	기초생활수급자	[별표 3]을 보지 않는다
제2호 가~라목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별표 3]을 보지 않는다
제3호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시 제4조 제1항이 그 기준을 [별표 3]으로 지정한다

이 표에서 먼저 읽어야 할 것은 [별표 3]이 모두에게 걸리는 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1호와 제2호에 드는 분은 그 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별표 3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제2호에 열거된 차상위계층이 어떤 조문으로 정해지는지는 차상위계층 조건 — 부양의무자는 어느 조문에서 다시 나오나에서 정의 조문부터 급여 종류까지 갈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이 보는 것은 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건강보험료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건강보험료 요건은 가구원 수와 가입 형태(직장·지역·혼합)별 금액 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 표의 비고가 “위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말한다”고 넘깁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일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세는지는 그 표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로 다시 넘깁니다.

[별표 1] 비고로 내려가면 그 “건강보험료”의 뜻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의 보험료를 말하고, 뒤쪽 사람의 보험료는 “그 사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같은 비고 제2호는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구의 범위 등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고 다시 넘깁니다. 그 별도 기준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가구원을 어디까지 묶는지가 곧 보험료 구간을 정하는 일이니, 경계에 계신 분은 공단에 가구 산정 기준을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주 보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엇인가. 대상자 판정 기준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이 조문에 등장하는 자리는 두 곳인데, 둘 다 금액의 천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재난적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턱 금액의 상한을 잡고, 다른 하나는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로 연간 지원 합계액의 상한을 잡습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해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턱 금액, 곧 “얼마부터 재난적의료비로 보는가”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위 표의 제1호·제2호 해당자)는 고시 제3조 제1항이 80만원으로 정하고, 제2호(제3호 해당자)는 고시 제3조 제2항이 [별표 1]로, 제3호(개별심사로 인정된 사람)는 고시 제3조 제3항이 [별표 2]로 넘깁니다. 고시의 [별표 2] 제목이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입니다.

지원 비율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제1항 본문이 원칙을 “100분의 80″으로 두면서, 단서로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고시 제6조 제2항이 [별표 4]로 넘깁니다. 별표 4는 보험료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낮은 구간이 100분의 70, 그 위가 100분의 60, 고시 [별표 2](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비고를 기준으로 하는 구간이 100분의 50입니다. 연간 상한은 고시 제6조 제3항이 5,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자격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고시 제3조 제6항은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었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월 1일 자격이 전부가 아니라, 치료받는 기간 중에 한때 그쪽 갈래였다면 그 금액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재산 5억 4천만원과 연간 2,000만원은 어느 시점의 값인가

검색해 보시면 재산 기준이 5억 4천만원이라고 적힌 글과 7억 원이라고 적힌 글이 함께 나옵니다. 연간 한도도 2,000만원과 5,000만원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둘 다 실제로 있었던 값입니다. 어느 시점의 값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지금까지 열네 판이 있습니다. 열네 판을 모두 열어 두 값이 어느 판에 있었는지 확인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발령번호	시행일	재산 요건([별표 3] 제2호)	연간 상한(제6조)
제2018-132호	2018. 7. 1.	5억 4천만원	2,000만원
제2019-4호	2019. 1. 14.	5억 4천만원	2,000만원
제2019-333호	2020. 1. 1.	5억 4천만원	2,000만원
제2020-140호	2020. 7. 1.	5억 4천만원	2,000만원
제2020-320호	2021. 1. 1.	5억 4천만원	2,000만원(마지막)
제2021-269호	2021. 11. 1.	5억 4천만원	3,000만원
제2021-359호	2022. 1. 1.	5억 4천만원(마지막)	3,000만원
제2022-322호	2023. 1. 1.	7억원	3,000만원
제2023-88호	2023. 5. 9.	7억원	5,000만원
제2023-302호 이후 5판	2024. 1. 1. ~ 2026. 7. 1.	7억 원	5,000만원

두 값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각 판의 부칙 제1조가 말해 줍니다. 연간 상한은 제2021-269호 부칙이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은 시점에 3,000만원이 되었고, 제2023-88호 개정문이 “제6조제3항 중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고 적으면서 그 고시의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부터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은 제2022-322호 부칙이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은 시점에 7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두 값은 2021년 이후 세 번 움직였습니다. 연간 상한이 두 번(2021. 11. 1. · 2023. 5. 9.), 재산 요건이 한 번(2023. 1. 1.)입니다. 그러니 5억 4천만원이나 2,000만원이 적힌 글을 보셨다면, 그것은 틀린 숫자라기보다 그 시점의 조문을 그대로 옮긴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값이 언제 것인지가 함께 적혀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조문을 옮겨 적는 자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2,000만원 시절에는 제6조 본문이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를 받았는데, 제2021-269호 개정으로 제6조 제3항이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를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값만 바뀐 것이 아니라 위임 항 번호가 옮겨 갔습니다. 옛 글이 조문 번호까지 함께 적어 두었다면 그 번호로도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 쪽도 갈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칙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100분의 80인데,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면서 세 갈래를 따로 떼어 50~70% 구간으로 보냅니다. 제1호는 개별심사로 인정된 사람, 제2호는 법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제3호는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곧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받는 쪽입니다.

여기서 조문을 읽는 방향을 잘못 잡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시 제6조 제1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이중 부정으로 정의하는데, 그것이 위임받은 자리는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곧 외국인에 관한 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가 아닌 사람이라는 그 목록은, 외국인 지원대상자 안에서 갈리는 목록입니다.

그러니 한국 국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이 목록을 자기에게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로 판정받는 분은 제2항 제3호를 통해 50~70% 구간에 들어가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기초생활수급자)와 제2호 각 목(차상위계층 등)에 드는 분은 제2항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제1항 본문의 100분의 80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은 50%다”나 “80%다”라는 한 줄 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갈래에 드는지에 따라 원칙 조항과 예외 조항 가운데 다른 쪽이 걸립니다.

「180일」은 세 군데에 있고 뜻이 다 다릅니다

같은 숫자가 세 조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는 대상도, 기산점도 서로 다릅니다. 한 문장에 섞어 쓰면 답이 어긋납니다.

어디에	무엇의 180일인가	언제부터 세나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지급 대상이 되는 진료 일수의 상한 —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	연간 기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신청 기간 — 이 안에 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 진료일(입원진료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3조 제2항	이의신청 제척기간 —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다 · 단서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첫째 줄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나”의 문제이고, 둘째 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의 문제이며, 셋째 줄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둘째 줄의 기산점은 조문을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퇴원일부터”가 아니라 퇴원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마지막 날에 걸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줄에는 짝이 되는 기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도록 하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돌려 놓습니다.

이 세 자리 밖에도 180일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법·시행령·시행규칙 세 파일 전문 범위에서는 시간 단위로 쓰인 자리가 이 셋뿐이었습니다. 공단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과 고시는 이 계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언제 들어오고, 안 된다고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

앞에서 병원비에 놀랐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때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그 자리를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입니다.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ㆍ재산 기준, 지원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동사가 둘입니다. “노력하여야 하며”와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국가입니다. 공단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를 따로 둡니다. 재미있는 것은 “안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를 세어 보면, 이 제도의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네 문서 가운데 법에 한 번뿐이라는 점입니다. 아래 층으로 내려갈수록 안내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길은 세 개입니다. 이것도 하나로 뭉쳐 알려지는 자리입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0조 제1항).
2. 대리 신청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및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등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같은 항 후단은 “대리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이어집니다.
3. 신청을 지원받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2021. 6. 8. 신설). 이것은 대리 신청과 다릅니다. 대리는 남이 대신 내는 것이고, 이쪽은 요청에 따라 신청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는 이 아홉 종의 문서에 명단이 없습니다. 조문은 그런 경로가 있다는 데까지만 정합니다. 실제 어디에 요청할 수 있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함께 내는 서류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3항은 금융정보와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해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이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험정보에는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종료일, 보험금 지급액, 계약상태가 들어갑니다. 뒤에 나올 보험금 차감이 여기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다음이 시간표입니다.

단계	조문이 정한 것	근거
결정 통보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①서류 미비 등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②개별심사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 제12조 제2항 본문·단서
지급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	시행규칙 제4조
병원에 직접 지급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 가능	법 제14조 제2항
부지급 통보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 소명 시 단서)	법 제2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 처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부득이한 사정이면 30일 범위에서 연장(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통지) → 결정서 정본 송부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3항·제4항
시효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첫 줄입니다. 30일과 60일은 통보 기한이지 입금 기한이 아닙니다. 입금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를 일수로 정한 문언은, 확인한 아홉 개 조문(법 제12조·제13조·제14조·제24조,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 시행규칙 제3조·제4조) 안에 없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지체 없이”라고만 적습니다. 공단 업무처리기준에 별도 처리 일수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갈라 두겠습니다. 법 제13조 제2항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여·금품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하나는 아직 받지 않았어도 걸린다는 것이고(“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조문이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쓴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2조가 그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운데 항목의 “계약에 따라”는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계약과 무관하게 받는 돈까지 걸리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공단에 사유를 명시해 통보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니 “왜 안 되는지”는 통보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이 법 제23조의 이의신청입니다. 안 되는 이유와 이의신청 경로가 조문에 함께 정해져 있는 구조는 다른 제도에서도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안 되는 이유와 이의신청은 어느 조문에 있나에서 같은 형태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가 있습니다. 지급결정까지 받아 놓고도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결정 통보를 받으신 뒤 계좌 문제 등으로 미뤄 두셨다면 이 조문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이 제도에서 답이 갈리는 자리는 대부분 한 줄 안에 있습니다. 단서가 붙은 호에서는 목록과 단서가 같은 줄에 이어져 있고, 인용 범위와 인용되지 않은 범위가 같은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여러 개 읽는 것보다 조문 하나를 끝까지 읽는 편이 빠릅니다.

읽으실 때 확인하실 것을 순서로 두면 이렇습니다.

1. 내가 어느 갈래인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받는 쪽인지에 따라 보는 표 자체가 다릅니다.
2. 그 비용이 어느 호에 걸리는가. 그리고 그 호에 단서가 붙어 있는지를 같은 줄에서 확인합니다.
3. 입원 시작일이 언제인가. 2026년 7월 개정분이 걸리는지는 이 날짜로 갈립니다.
4. 기준을 조금 넘겼는가. 그렇다면 개별심사 경로가 있으나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5. 날짜를 세고 있는가.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일수, 이의신청 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6.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는가. 사유는 통보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그다음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숫자가 지금 것인지 의심스러우실 때는,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어느 시점의 고시를 옮긴 것인지를 함께 보십시오. 이 고시는 자주 움직였습니다.

다음 행동을 하나만 고르신다면, 통보서나 진료비 계산서를 손에 든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목명과 입원 시작일을 함께 말씀하시며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 제도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가르는 정보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급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급결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급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지급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적의료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원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급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위 법령·행정규칙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인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상담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비율·한도·제외 항목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이 고시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개별 진료가 지원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