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어디서 갈리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못 가도 대리인이 뗄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은 신청권자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적고 있는 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는 낼 때는 서로 갈음되지만, 뗄 때는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 한 화면 안에서 답이 엇갈립니다. “대리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 옆에 “위임장이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나란히 있고, 심지어 확인서 서식에 ‘위임받은 사람’을 적는 칸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문을 열어 봐야 갈립니다. 이 글은 인감증명법과 그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부동산등기규칙을 열어 대리 발급·유효기간·온라인 발급·수수료·용도가 각각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대리인이 뗄 수 있나 — 두 서류가 갈리는 첫 지점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대리인 요건이 서류마다 다르다는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누가 뗄 수 있고 어느 것을 내야 하나는 창구·인터넷·무인발급기에서 청구권자가 각각 달라지는 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서명확인법 제5조 제1항
조문이 적은 신청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인 자격	시행령 제13조 제1항 — 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조문에 대리 발급 절차가 없습니다
대리 시 제출 서류	위임장(별지 제13호·제13호의2·제13호의3서식) +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	—
대리 수령 시	법 제12조 제3항 — 대리인이 자신의 무인(拇印)을 합니다	—
본인이 막을 수 있나	법 제14조의2 — 인감보호 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구조상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 쪽은 대리가 원칙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대리인을 17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면 위임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어야 하고, 본인이 재외공관이나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등 제출이 빠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쪽은 구조가 다릅니다.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서명 방법 자체를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서 손으로 서명하는 것이 발급 절차의 핵심이라, 남이 대신 갈 여지가 조문 단계에서 닫혀 있는 셈입니다.

‘위임받은 사람란’은 대리 발급 칸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확인서에 있는 ‘위임받은 사람란’입니다. 이 칸이 있으니 대리 발급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문은 그 칸의 쓰임을 한정해 두었습니다.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은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발급을 대신 받는 사람을 적는 칸이 아니라, 발급된 확인서를 법원 등에 대신 내는 사람을 적는 칸입니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양쪽 다 예외 경로가 있습니다

두 법 모두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따로 두었는데, 문언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단서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합니다.
• 서명확인법 제5조 제3항·제4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본인만 직접 방문할 수 있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쪽은 ‘동의서를 제출’하는 구조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쪽은 ‘함께 방문’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

서명확인법 제6조 제5항은 발급기관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여섯 가지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발급기관의 재서명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항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5조 제6항이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로 채우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대로 ‘본인이 잠글’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구조적으로 대리를 막는다면, 인감증명서는 열려 있는 대리 경로를 본인이 신청해서 닫는 방식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섯 가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네 번째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입니다. 이것이 인감보호 신청입니다. 조문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적은 만큼 다섯 가지를 모두 잠글 수도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만 골라서 잠글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의2가 정합니다. 원칙은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 인감보호신청서(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와 주민등록증등을 내는 것이고,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대리인이 대신 가는 길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인 경우에 열려 있고, 이때는 신청서에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푸는 쪽에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이 신청 절차를 준용하지만, 같은 조 제7항은 인감보호 신청을 한 뒤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이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별지 제15호의6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면 되고, 신청을 받은 쪽은 3일 이내에 방문 여부와 예정 일시를 알려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신분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입원해서 창구에 갈 수 없다면 이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확인서 발급 거부 사유는 발급기관이 법정 사유로 거부하는 것이고, 인감보호는 본인이 미리 걸어 두는 잠금입니다. 두 서류의 차단 장치를 나란히 놓고 볼 수는 있어도 같은 성격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법에 있나, 받는 곳이 요구하나

“인감증명서는 3개월 지나면 못 쓴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인감증명법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같은 법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네 건의 현행 시행본 전문을 부칙까지 훑어 보면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유효기간’이라는 낱말이 세 번 나오기는 하는데, 셋 다 대상이 다릅니다.

조문	무엇의 기간인가	기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6개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동의서 및 위임장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6월
인감증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9302호, 1979. 2. 1.) 제2항	경과조치 —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세 번째 줄이 눈에 띕니다. 경과조치가 남아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규정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혁 구 조문 본문까지는 열지 않았기 때문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연혁을 따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3개월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제출받는 쪽의 규범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에 낼 때 3개월이 걸리는 것이지, 인감증명서라는 서류 자체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 두 줄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에는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 조문이 없고, 대신 그것을 받는 절차의 규범이 기간을 정합니다. 앞줄만 읽으면 “기한이 아예 없다”가 되고, 뒷줄만 읽으면 “법이 3개월로 정했다”가 됩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같은 규칙에는 갈음 조항도 들어왔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는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24년 11월 29일 신설되어 2025년 8월 1일 시행된 조문입니다. 부동산 쪽 서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언제까지 떼어야 하는지가 헷갈린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 —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과 인터넷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도 같은 계열의 서류 문제를 다룹니다.

다만 등기의 3개월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도 그대로 걸리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62조가 기간을 붙인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인감증명을 비롯한 여섯 가지이고 그 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들어 있지 않으며, 제60조의2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이라고만 적고 기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걸리는지 아닌지가 확정되지 않아, 등기소나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나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여기서도 두 서류가 갈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경로가 있고,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대로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제2항은 발급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가 채웁니다. 이 조항은 조건을 세 겹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1. 누가 — 인감을 신고한 자 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합니다.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길은 여기서 닫힙니다.
2. 어떤 용도가 아니어야 하는가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여야 합니다.
3. 그중에서도 제외되는 것 —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 송무,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5.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세 번째 겹이 자주 빠뜨려지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발급 제외 대상을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금융기관 제출용까지만 소개하는 설명이 많은데, 조문에는 법원 제출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합니다.

받는 서류의 모양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3호는 방문 발급분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발급하도록 정하는데, 제3호의2는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발급하며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인감증명서와 창구에서 받은 인감증명서는 서식 번호와 용지부터 다른 서류인 셈입니다.

본인 확인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단서는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인증서의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모두 거친 경우에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편 온라인 쪽에는 이름이 비슷한 세 번째 서류가 있습니다. 서명확인법 제7조 제2항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데,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시스템이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구축·운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행정기관등이 발급증을 받으면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못박습니다. 종이로 뽑아 상대방에게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가 있나

수수료는 조문에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서류	근거	수수료
인감증명서(창구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통당 600원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 발급)	같은 조 제2항 제15호	면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한 통에 600원 —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같은 항 제2호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줄의 단서가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문은 “한 통에 600원.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한이 붙은 면제이므로, 그 이후에 다시 떼실 일이 있으면 그때의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창구 발급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열다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 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 각종 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다섯 번째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3항은 “증명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5월 7일 신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시는 곳의 조례나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도에 따라 갈리나 — 어느 쪽을 요구하나

두 서류의 효력이 같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 ‘같음’이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이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서명확인법 제13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앞의 한정어가 이 조항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고 정해 적용 대상을 한 번 더 좁힙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 서면도 함께 다룹니다. 제13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를 낼 때 도장이 아니라 서명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리, 예컨대 사인 간 계약에서 상대방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서명확인법과 그 시행령 전문을 훑어봐도 민간의 임의 요구를 직접 다룬 조문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이라는 한정어와, 이 법이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 “에만 적용한다”고 못박은 적용범위 조항뿐입니다. 조문이 그 경우를 배제한다고 적어 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제출처가 어느 쪽을 받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용도란을 채우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주소·용도 등을 포함해 발급하도록 하고, 용도가 부동산 매도 또는 자동차 매도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법인이면 법인명), 주소(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용도란은 신청인에게서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이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이 확인서에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매수자란에 적을 매수자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용도를 적는 서류라는 점은 같지만, 매수자 정보가 들어가는 자리와 확인 절차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한 서류가 다른 서류를 갈음하는 범위를 규범이 정해 두는 구조는 세무 서류에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 — 어느 쪽이 소득을 증명하나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조문에 적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내가 겪은 것

제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입점 계약을 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야 했는데, 서명 자체를 증명해 달라는 성격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감증명서로 대체해서 냈습니다.

한 번 떼어 두면 끝나는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유효기간 때문에 거의 할 때마다 다시 떼야 했고, 확인서는 구청에 가서 뗐습니다. 비용도 들었습니다. 다만 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이 글의 수수료 항목에 조문에 적힌 값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갈림을 조문으로 짚어 두었습니다. 제 경험은 “이런 일이 있었다”까지이고, 실제 규칙은 앞의 조문이 정합니다.

어디서 떼나

발급기관은 두 법이 각각 적어 두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으로 정하고, 서명확인법 제5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발급기관으로 정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네 건의 법령 전문에는 ‘무인민원발급기’·’무인발급’·’자동발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 근거를 이 법령 안에서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려면 해당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서류를 떼러 가기 전에 무엇이 창구 방문만 되는지 미리 갈라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는데,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발급 — 열람도 교부도 왜 방문해야 하나가 같은 성격의 서류에서 그 갈림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두 서류는 낼 때 서로 갈음되지만 뗄 때 갈립니다. 판단하실 때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 누가 가나 — 본인이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인감증명서 쪽이 대리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내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이 걱정이라면 인감보호 신청이라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 어디에 내나 —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용도와 제출처가 함께 정합니다. 법원과 금융기관은 제외 쪽에 들어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한이 걸리나 — 기한은 서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절차의 규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났다”가 아니라 “어디에 내는가”부터 보셔야 합니다.
•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나 — 법이 정한 갈음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와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 밖의 자리에서는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제출처에 어느 서류를 받는지, 발행일 기준 기한을 두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창구든 온라인이든 고르시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시행 2017. 1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시행 2017. 1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시행 2025. 8.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시행 2025. 8. 1.)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 위 법령의 현행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고,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발급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제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정부24 또는 제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