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Lab 운영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색하면 「2026년부터 삭감」과 「2년 더 연장」이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대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법률에 있고 한도율은 시행령에 있어서 적용기한이 1년 어긋나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판단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한도율만 본 글은 「연장」이라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3자녀 이상 면제, 2자녀 50% 경감입니다. 2자녀는 2025년 이후 취득분부터이고, 두 번째 차는 종전 감면 차량을 지금 소유 중인지로 갈립니다.

집이 두 채가 되면 재산세가 두 배로 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에게만 주던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가 함께 빠지면서 세액이 오릅니다. 세금이 무거워진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다주택 중과”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과라면 집을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목마다 “시가 20억”이라고 적혀 있어, 정작 내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흐려졌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종합부동산세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20억은 정부가 상세본에서 괄호로 병기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추징 여부를 가르는 3년은 취득일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셀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저는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맡겼는데도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세무서 신고이고, 통신판매업이나 음식점처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폐업신고는 근거법과 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서 쪽을 끝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다시 오는 일이 생기는 것도 여기서 갈립니다. 이 글은 폐업을 정리하는 순서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짚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신고와…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폐업으로 받으면 공제금, 스스로 깨면 해약환급금입니다. 세금 계산이 서로 다르고 가입 시점에 따라 또 갈립니다. 법령 원문과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국세청 상담 답변으로 확인한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흔히 “폐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2026년 공고문에 그런 항목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쓰는 이름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세부사업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계산하되,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최대 400만원, 그날을 포함해 이후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2026년 8월 3일 2차 수정 공고 기준, 부가세 제외). 검색해 보면 평당…

온라인 취업특강 한 번에 자격증 시험 응시 한 번을 더하면 이번 회차가 채워지느냐는 질문이 지식인에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을 앞두고 같은 형태로 묻는 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답이 갈리는 자리부터 적겠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열거하고 그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칙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가 채우는데, 그 제10조제4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지도록 부칙에 남아 있습니다. 조문이 잡은 기준은 신청한 날짜도, 휴직을 시작한 달도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과 내가 받을 돈이 없어졌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