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Lab 운영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에도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출서류 안내와 모바일 신청 화면, 갱신 안내에 “심사를 위해 안내 드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각각 적어 두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심사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사 화면을 열어 보면 그 가능성이 신청…

저는 월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을 나오면서, 부동산에 복비를 따로 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제가 직접 찾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 부동산에서 들은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중도에 나가면 집을 다시 내놓아야 하니 그 비용은 제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은 중개보수를 누구로부터 받는가와 얼마까지 받을…

흔히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진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수급 요건까지 갖추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다만 조문을 열어 보면 사유마다 기간·비율·증빙 요건이 함께 붙어 있고, 그 요건이 빠진 채 사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이 알아서 들어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고, 공사는 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하되 보증금은 집을 비워 주는 명도와…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냥 내가 내는 관리비의 한 항목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어서, 사용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즉 낸 사람과 부담할 사람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그 근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이라고 적은 글이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공제를 더한 결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상속세 면제한도” 질문…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해 13만원입니다. 2배가 아닌 이유와 자진납부 20% 감경 대상 목록에 신호위반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조문과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돌려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과 실제 반환 사례, 내용증명·특약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을 주민센터 방문·인터넷등기소 온라인·정부24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필요서류, 수수료 600원,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하는 보증금 우선변제권 요건과 상황별 주의점까지 확인하세요.

저도 어린 나이에 자취를 시작하며 세대분리를 했는데, 그때는 청년 주거 지원 같은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보증금과 월세를 온전히 제 돈으로 감당했습니다. 세대분리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만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이면 부모와 따로 살며 별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절차이고, 이 한 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