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Lab 운영자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그 대출금액의 30퍼센트를 보증금의 30퍼센트 한도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금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통보해야 반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은 내 돈도 아닌데 왜 재산으로 잡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진 집 한 채가 있고, 남편은 71세에 18년째 보유, 아내는 58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9월에 무엇을 적어 내느냐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공동명의 종부세는 부부가 각자 내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상생임대인제도의 조문 문언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결과가 같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갈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입니다. 이 오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이 조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실제로 “1년간 실제 거주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색하면 「2026년부터 삭감」과 「2년 더 연장」이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대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법률에 있고 한도율은 시행령에 있어서 적용기한이 1년 어긋나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판단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한도율만 본 글은 「연장」이라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3자녀 이상 면제, 2자녀 50% 경감입니다. 2자녀는 2025년 이후 취득분부터이고, 두 번째 차는 종전 감면 차량을 지금 소유 중인지로 갈립니다.

집이 두 채가 되면 재산세가 두 배로 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에게만 주던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가 함께 빠지면서 세액이 오릅니다. 세금이 무거워진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다주택 중과”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과라면 집을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목마다 “시가 20억”이라고 적혀 있어, 정작 내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흐려졌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종합부동산세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20억은 정부가 상세본에서 괄호로 병기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추징 여부를 가르는 3년은 취득일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셀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저는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맡겼는데도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세무서 신고이고, 통신판매업이나 음식점처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폐업신고는 근거법과 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서 쪽을 끝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다시 오는 일이 생기는 것도 여기서 갈립니다. 이 글은 폐업을 정리하는 순서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짚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신고와…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폐업으로 받으면 공제금, 스스로 깨면 해약환급금입니다. 세금 계산이 서로 다르고 가입 시점에 따라 또 갈립니다. 법령 원문과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국세청 상담 답변으로 확인한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