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원금

흔히 “폐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2026년 공고문에 그런 항목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쓰는 이름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세부사업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계산하되,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최대 400만원, 그날을 포함해 이후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2026년 8월 3일 2차 수정 공고 기준, 부가세 제외). 검색해 보면 평당…

온라인 취업특강 한 번에 자격증 시험 응시 한 번을 더하면 이번 회차가 채워지느냐는 질문이 지식인에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을 앞두고 같은 형태로 묻는 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답이 갈리는 자리부터 적겠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열거하고 그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칙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가 채우는데, 그 제10조제4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지도록 부칙에 남아 있습니다. 조문이 잡은 기준은 신청한 날짜도, 휴직을 시작한 달도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과 내가 받을 돈이 없어졌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에도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출서류 안내와 모바일 신청 화면, 갱신 안내에 “심사를 위해 안내 드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각각 적어 두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심사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사 화면을 열어 보면 그 가능성이 신청…

저는 월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을 나오면서, 부동산에 복비를 따로 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제가 직접 찾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 부동산에서 들은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중도에 나가면 집을 다시 내놓아야 하니 그 비용은 제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은 중개보수를 누구로부터 받는가와 얼마까지 받을…

흔히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진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수급 요건까지 갖추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다만 조문을 열어 보면 사유마다 기간·비율·증빙 요건이 함께 붙어 있고, 그 요건이 빠진 채 사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이 알아서 들어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고, 공사는 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하되 보증금은 집을 비워 주는 명도와…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냥 내가 내는 관리비의 한 항목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어서, 사용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즉 낸 사람과 부담할 사람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그 근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이라고 적은 글이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공제를 더한 결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상속세 면제한도” 질문…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해 13만원입니다. 2배가 아닌 이유와 자진납부 20% 감경 대상 목록에 신호위반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조문과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