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과 지원금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차에 붙이는 표지를 정한 법이 둘이고, 발급하는 곳도 걸리는 과태료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는 신청해야 받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은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어받습니다. 신청서·첨부서류·제출기한·관할 세무서가 모두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정한 조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입니다. 그 조문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고만 적혀 있고, 부양의무자라는 말은 그 안에 없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 수급권자가 아닐 것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같은 질문을 찾아보면 답이 갈립니다. 어떤 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다고…

같은 질문에 답이 서로 다르게 달리는 이유는 답하는 사람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끝까지 정해 놓은 항목과,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긴 항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넘긴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층까지 내려가야 확정되는지가 항목마다 다르고, 그 갈림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은 누구에게 물어도 같고, 어떤 답은 물을…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비용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원이 각하되거나 취소·중지·변경되는 사유는 안내문이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법에서 찾으면 안 나오고, 끊기는 이유를 안내문에서 찾으면 근거가 안 나옵니다.…

수당이 끊겼다고 해서 전부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중단됐다」는 말에는 소득 때문에 그 주기가 정지된 것,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지급이 중단된 것, 수급자격 자체가 철회된 것, 남은 회차의 수급권이 소멸한 것까지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앞의 둘은 걸리는 조문부터 다르고, 네 가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그에 따라 갈립니다.…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심사가 늦어져 두세 달 뒤에 결정이 나도 개시일은 신청일 그대로이고,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그 달이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는 날짜로 갈리며, 월세를 밀리거나 요건을 잃어 끊길 때도 어느 달부터 중지되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거급여를 알아보다가 복잡해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급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에너지바우처가 안 되는 사유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가 네 갈래로 정해 두었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절차는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와 그 규정이 정한 통지서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디서나 안내하지만 이 두 가지를 조문으로 짚은 곳은 드물어, 조문과 서식을 그대로 펴 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자 관련으로 지원을…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즉시매도 하나가 아닙니다. 매입 대상·면제·거치기간·소멸시효까지 시도와 대도시 조례로 갈리는 여섯 갈래를 조문으로 나눴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미 쌓인 정부지원금일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에는 회수 사유가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중도 해지나 미납, 근로 중단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수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