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과 지원금

실업크레딧 해지를 찾아보면 창구도, 남은 고지서도, 기간도 답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갈리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와 그 시행령·시행규칙, 공단·고용24 공식 안내를 나란히 열면 네 지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신청과 처리의 상대방은 국민연금공단이고, 고용센터는 실업 신고나 실업 인정 신고를 할 때 접수만 대신 받습니다. 제도가 엉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려고 알아보면 기준이 어디 적혀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지와 인출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정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안내에 공개돼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대상 아동과 적립 배수, 통장 개설까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 조문을 아무리 뒤져도 만기해지 요건이나 조기인출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법·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규칙까지 찾아봤지만 그 범위에서 해지·인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휴면예금을 두고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설명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법이 쓰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휴면예금을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준은 거래가 없던 기간이 아니라…

지정차로 위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고,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나누는 방법은 표 아래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1차로를 따로 두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누며, 일반도로는 편도 차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 칸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적혀 있고, 대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법…

유산휴가 기간은 지금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 15주 이내일 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입니다. 예전 시행령에 있던 11주 이내 5일 구간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15주 이내 10일 구간에 합쳐졌고, 바뀐 기준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경황이 없는 때에 날짜와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하는…

가족돌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문이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다섯 가지에 가족돌봄휴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차 계산에서 빼고 보는지, 결근한 것으로 보는지까지는 제60조 문언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흔히 무급 휴직으로 안내되고, 그래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것 말고는 그대로일 거라고…

이메일로 온 연차촉진 통보가 서면인지는 조건으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와 고용노동부 해석의 요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하나의 창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이 각각 정해 둔 제도이고, 본인이 내는 돈도 그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기금이 부담한 금액 외의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얼마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제도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답이…

아파트 충전구역에 세워 둔 차에 과태료가 붙었다면, 금액표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단지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합니다)의 수량이 그 아파트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과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등이 주차 가능하다고 표시해 둔 구역에 세운 경우라면, 시행령 [별표]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에는 같은 상황이 두 갈래로…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는 아파트라고 다 나오지 않습니다. 부칙 적용례가 승인·허가 신청 시점으로 대상을 가르고,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