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원금

에너지바우처가 안 되는 사유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가 네 갈래로 정해 두었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절차는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와 그 규정이 정한 통지서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디서나 안내하지만 이 두 가지를 조문으로 짚은 곳은 드물어, 조문과 서식을 그대로 펴 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자 관련으로 지원을…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즉시매도 하나가 아닙니다. 매입 대상·면제·거치기간·소멸시효까지 시도와 대도시 조례로 갈리는 여섯 갈래를 조문으로 나눴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미 쌓인 정부지원금일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에는 회수 사유가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중도 해지나 미납, 근로 중단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수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는…

문화누리카드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등록된 가맹점인지와 비허용 품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층을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찍히는 날짜가 마지막 근무일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가 그 시점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시·읍·면 창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청구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로 좁아지며(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다만 창구 쪽은 같은 항 단서가 국가·소송·다른 법령·정당한 이해관계라는 예외를 따로 열어…

같은 「소득 증빙 서류」로 묶여 검색되지만,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는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세징수법이 납세증명서를 정의한 조항은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하면서, 일정한 금액은 그 판단에서 제외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증명한다는 규정은 그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출처가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격도 비슷하다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못 가도 대리인이 뗄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은 신청권자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적고 있는 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는 낼 때는 서로 갈음되지만, 뗄 때는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

“3년 지나면 사라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한 종류가 아니라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른 세 갈래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그 세 갈래 가운데 두 갈래만 시효 항목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올라온 답변들을 훑어보면 소멸시효를 두고 3년과 5년이 엇갈리고, 기산점은 “통지서 발송일”·”공단이 정산을 끝낸 날”·”환급사유 발생일과 통보일 중 늦은 날”로…

제한속도를 조금 넘겼을 때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부칙까지 열어 찾아봤지만, “제한속도를 몇 km 넘으면 단속한다”는 숫자는 이 법령들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까지이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초과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