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원금

아파트를 팔 때 매수인에게서 따로 받는 돈, 이사 들어갈 때 관리사무소가 먼저 내라고 하는 돈. 같은 돈인데 부르는 이름이 여럿입니다. 법령이 정한 이름은 「관리비예치금」이고, 이 돈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밀린 것이 있으면 그만큼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들끼리…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원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급여총액이 얼마인지로 대상이 갈립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직원 수를 세어 보고 “우리는 아직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서류의 신청방법을 방문 한 가지로만 안내하고 있고, 접수·처리 기관도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로 적혀 있습니다.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교부는 1통에 400원이며 법이 정한 일부 자격은 1통에 500원, 또 다른 일부는 면제입니다. 월 3,800명이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색해서 나오는 답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액 3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제5항·제6항).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도, 번호판 등록일도 아닌 반출일입니다. 이 한 문장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개소세 감면이 6월 말에 끝난다”는 말과 “12월 31일까지”라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두 말은 서로 다른 제도를…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전문직이거나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면 본인까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이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괄호로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본 분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재산은 마지막 관문이고,…

지난 8월 15일 사업장 앞으로 주민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8월에 주민세를 낸 기억이 있어 이미 낸 것이 또 왔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앞서 받은 것과 세목이 달랐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은 8천만원을 넘겨도 담배소매인·연탄/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 경영자·어린이집 경영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월세는 158,333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이 연 4.75%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바뀌므로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보다 많이 냈다면, 같은 법 제10조의2가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전환율을…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그 대출금액의 30퍼센트를 보증금의 30퍼센트 한도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금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통보해야 반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은 내 돈도 아닌데 왜 재산으로 잡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진 집 한 채가 있고, 남편은 71세에 18년째 보유, 아내는 58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9월에 무엇을 적어 내느냐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공동명의 종부세는 부부가 각자 내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상생임대인제도의 조문 문언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결과가 같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갈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입니다. 이 오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이 조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실제로 “1년간 실제 거주한…